시민의 눈 <155>일어나선 안될 대형참사

(2) 이태원 참사 한국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외신 보도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5여 일이 지났다. 아직 애도하는 중이고, 원인을 찾는 중이고, 수습하는 중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시민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지만 감추고 들춰내려는 정치 판도에 아직도 상처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진상과 책임자 규명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음성적으로 제대로된 수사를 회피하고 최고 책임자의 책무를 감추거나 회피하려는 의도에 대다수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또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선 경찰과 소방관청은 정부가 의도적인 꼬리자르기 식으로 경찰과 소방관에게 책임떠넘기기를 시도하며 고위층의 책임은 지우려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나섰다. 책임져야할 정부의 태도는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핼러윈 축제 기간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주요 외신들은 이태원 참사는 한국 정부 잘못이라는 내용을 주요 뉴스로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고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평시 재난 중 하나"라며 "번성하는 기술 강국, 대중문화 강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NYT는 "한국에선 정치ㆍ노동 집회를 정부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지만, 매년 핼러윈에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모이는 데는 사전 허가 의무나 법적 제한이 없다"고 썼는가 하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된 올해 많은 사람들의 핼러윈 축제 참가가 예상됐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준비가 허술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1995년 삼풍 붕괴의 유령을 소환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이 27년 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고도 대형 참사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다수 전문가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삼풍 참사가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경종을 울렸다면 이태원 참사는 한국이 문화 중심지로서 전 세계에 존재감을 떨치던 중에 발생했다'라고 분석한다. 또한,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20여 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희생됐다는 점은 한국 문화의 전파와 함께 '갖추지 못한 책임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해 아픔이 더해진다. 정부 책임자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등의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며 신뢰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도 사건 직속 상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사고 당일 인파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 예상됐지만 ‘압사 사고’ 예방책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고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30일, 당일 현장에 130여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경찰인원(?)을 투입했다는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13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 경찰 130여명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들은 온 국민은 분노했다. 사실 29일 당일 경찰 인원 대부분은 마약 단속 등 범죄 예방에만 집중됐고, 충분히 예상됐던 핼로윈 행사에는 보행 경로 관리 등 압사 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는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인재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수습과 반성 그리고 개선책을 내놓기는 커녕 잘못된 과정을 지우고 없애려는 반문명적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핼러윈을 앞두고 작성된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가 삭제되었고, 관련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용산구청은 기존에 공개되었던 핼러윈 회의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일부 기록은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마저도 외면했다. 철저한 기록과 빠짐없는 공개로 사회적 비용과 더이상의 피해를 줄이며 참사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명확한 기록과 빠짐없는 공개다. 사회적 논란을 없애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 후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언론에 떠넘겼다.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보다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의 본질마저도 흐리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박모 의원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의 책임은 경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방송사에게도 있다"고 지적하며, 4대 공영방송 MBC, KBS, YTN, 연합뉴스TV를 지목하는 오류도 마다하지 않는다. 본질을 벗어난 대응에 걱정거리를 더해주는 불행한 일이다. 이번 참사가 한국 정부의 잘못이라는 지적을 정부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