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문제 '나주시 의제 1번'으로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지난해 총인구수는 1년 전보다 9만1천 명(0.2%)가 줄었다. 정부수립 직후 인구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72년 만의 첫 감소다. 우리 나주시도 지난해 12월 말 이후 계속된 인구감소로 지난 10월 말 115,762명으로 962명이나 줄어들었다. 그동안 인구감소 위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지만, 이제는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9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개선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2011년 이후 매년 관련 예산을 연평균 20% 이상 늘려왔음에도 합계 출산율을 비롯해 청소년 인구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또한, 출산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청소년(9~24세) 인구도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40년 후에는 청소년 인구 구성비가 총인구의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회원국들로 구성된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3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율 수준은 최악이라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된 출산연령층인 30대 여성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혼인 건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가치관 변화 등이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시간 내의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구 규모의 중요성은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발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소는 지금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장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숙제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국가 1번 의제'로 삼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수 전문가는 '인구절벽은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역량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인구 정책이 출산 및 양육의 영역을 벗어나 경제·사회 전반에서 전방위적 계획을 갖춰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나주시도 똑같은 상황이다. 자연감소와 자연 출산을 제외한 인구의 증감은 사실 숫자놀음이라고 하지만 나주시는 에너지밸리 여건 조성에 따라 유동인구 흡수 효과의 의미가 크다. 물론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어떤 도시도 인구증가 묘책은 없다. 그래서 지방의 광역시 단위도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 되는 실정에 대비해 상주인구 유치가 아닌 유동인구 유치에 각 지자체가 운명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나주시 1번 의제'로 삼아 유동인구 흡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급격한 인구감소를 증가세로 돌리는 것이 급박한 실정이다. 16개 공기업이 들어선 이후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시도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도 자성해야 한다. 지도자를 자칭하는 모든 인사들도 인구 유입 정책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