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시스템 마비가 참사로

   어떻게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했단 말인가. 이는 비상식적이지만 윤석열은 가능했다. 든든한 천공이 기를 내뿜으며 논란의 중심에 이태원 참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천인공노할 자가 윤석열 멘토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하였던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금번 이태원 참사는 전적으로 국정 시스템 마비로 인한 인재이며 예견된 참사이기에 윤석열 책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 무능 공화국, 감사 공화국만 날뛴다. 정부 모든 부처에 검찰을 임명해 장악했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이미 경찰마저 장악해 버렸다.

감사원은 감사를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자 민심이 들끓고 있다. 거기에 정부 조직은 지시와 명령과 복종에 따라야 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이태원 참사에 119 소방청이 경찰에 수십 차례 긴급 협조 요청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이 상급 지시의 명령을 따르는 체계라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마비된 국정 시스템이 참사로 이어졌다.

윤석열이 집권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런데도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는 자체가 현 정부 책임이다. 무능했다는 걸 시인이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며 의회와 협치를 통해 극복해 가자고 제안해도 그 의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과 야당을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하다며 갈라치기로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경제위기, 물가 위기, 외환위기 등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은 외면하고 대기업 부자 편들기와 대기업과 부자는 세금은 깎아주면서 공공요금은 올리고 서민예산은 축소하는 등 민생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외친 복지는 ‘더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어린이 돌봄 먹거리 예산, 장병복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등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짜졌다. 오히려 청와대 이전 등에 관한 비용은 천문학적 예산을 세워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하는 무능 정권에 대해 여당도 덩달아 춤추며 말문을 닫고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칼춤을 추고 있는가. 이유가 다 있다. 윤석열 본인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장모 리스크를 덮기 위한 기획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뿐만 아니다. 무능한 정권은 여가부 폐지론을 들고 나와 세계적 망신을 샀다. 오히려 존속해야 할 부처를 사전 논의나 조사, 연구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책에 누구 하나 반박도 하지 못한 실정이 여권 현 모습이다.

이런 총체적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방책도 없는 윤석열 무능 정권을 국민은 무작정 기다리고 지켜봐야만 하는가. 아니다.

국민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겨냈다.

IMF 위기에도 힘을 합쳐 장롱 속의 금까지 내놓으면 조기 졸업했다. 촛불을 하나하나 다시 밝히고 힘을 합쳐 ‘폭주 기관차’를 막아서야 한다. 윤석열 무능한 정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분노하지만 차분하게 우리의 힘을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