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최 우선이라는데...

  아사리판이다. 최근 벌이는 국정감사장의 국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회의 존재 의미마저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감장에서 감사자가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라는 등의 막가기식 언쟁이 난무하며 진실은 멀리한 채 오직 정쟁만이 존재하는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여야의 대표자들이 그 모양이니 당연한 결과일 줄도 모른다. 여야 최고 영수의 범죄 의혹, 국회의원 1/3 범죄 경력이 막말 국회를 만든 결과가 아닐까?

  심지어 여당의 원내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의원은 상상하기조차 역겨운 과거 일제 역사를 두고‘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고 일본인보다 더 심한 수준의 망언을 했다. 이런 ‘역사 왜곡의 당당한 외침’은 과거 잘못된 역사 단죄의 후유증임이 틀림없다. 친일 매국노의 부 대물림과 독립 애국 후손의 가난 대물림이 오늘의 역사를 만든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매국 발언 또한 ‘만약 영상이 없다면 거짓말이라 할 것이다’라는 말이 무게감 있게 퍼져갔다. 대통령의 식언을 두고도 언론과 정치인을 매도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풍토가 자리 잡은 군사·검찰 독재 문화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범죄 수준의 언행만이오가는데도 국회 운영 속에 핍박받는 서민 생활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민생은 뒤로한 채 잿밥에 눈이 어두운 국회의원의 머릿속에는 정부견제와 국민의 복지는 협소했다. 그들이 정쟁을 벌이고 있는 이 순간 국민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지적하고 국민복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 순간에 오직 정쟁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은 뒤로한 채 동조하지 않는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어리석은 장관급 인사들의 발언과 행위는 그야말로 범죄 그 자체로 여겨질 뿐이다.

  이런 국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시선은 입법 사법 행정 분야 활동에 대한 영역이 어디까지 인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즉, 국회가 감시와 견제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의 비리나 과오 감싸기와 야당 탄압 수준의 몰아치기 그리고 야당의 끊임없는 대통령 측근들의 의혹 들추기로 소외받는 민생으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주길 바란다.

  지금 나주시의회도 이번 회기 동안 산적한 문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일부 시의원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시민과 동참하는 시의회의 모습에 나주시 발전을 기대해보지만, 어설픈 눈치보기에 바쁜 의원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인구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최근 인구 상황에 관심을 두는 의원이 보이질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람이 답이다’라는 상식을 잊지 말고 정책 개발과 시의 견제에 힘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시 또한 인사잡음이나 사소한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는 일이 없는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