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리도 없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전국 곳곳에서 안타가움이 가득담긴 아쉬움의 탄식이 크게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기조로 2023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내용에 지역화폐 관련예산이 빠져러린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6050억 규모였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액의 10%를 지자체와 정부가 6대 4로 분담해왔던 만큼, 내년에는 지역화폐 운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불경기에 그나마 도움이 됐던 지역상가에 찬물을 끼얹는 정부의 의도 어디에 있는 지 궁궁할 뿐이다.

  대다수 국민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중단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용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것으론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내년에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어거지 정책일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까지 겹치며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보태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아주 무책임한 행정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순환을 담보하는 데 기여한, 지역경제 관련 정책들 가운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 몇 안 되는 정책이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과 수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즉 '국가 차원'의 위기적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에,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지역경제 내 수요를 증대시키는 데에, 그리고 지역화폐 기반 부가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이를 외면한 정부는 삭감의 이유로 '건전재정' 기조를 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효과는 이미 지역민이 인정할 정도로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명분이 서질 않는다. 석연치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의 매출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돌도록 도왔고 건전한 지역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주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삭감 결정을0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생이 최우선 정책으로 여긴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 등 절실하지 않은 예산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도 서민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지 저의를 알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특히, 지역화폐의 효과는 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훌륭한 정책이다. 정부는 팩트와 자료 그리고 민생 안정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실리도 명분도 없는 정책에 매달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