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2>

※ 시민의 눈 146호~148호 3부로 게재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민선 출범 이후 제8대 지방선거까지 대다수 나주 시민단체가 구성 당시 선명한 역할에 대해서 시민의 기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자유스럽지 못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런 활동이 부정적 측면에서 해석평가를 받으며 일부 언론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 시민단체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목적으로 기획한 내용으로 전문가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올려진 글입니다,

  ▶ 한국사회에서의 시민단체 문제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가 갖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가치관에 따라 흐름이 변할 수 있고 진보와 보수가 추구하는 지향점에 따라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를 단 한 가지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수 시민단체가 보여준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 중앙권력과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중앙정치 비판형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도 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으로 영입되거나 이동한 때도 있었다. 학생운동 출신 일부 세대의 정치진출, 몇몇 시민운동 지도자들의 정계 진출 양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체계 안에 몇 사람의 신진 인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민운동은 스스로 우리 사회의 의식과 가치의 이중성을 얼마나 극복하고 있는가이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근대의 도구적 합리성과 봉건적 인연의 사슬이 아직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식민지 과정에서 왜곡된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의식과 관행들을 혁신하는 의식개혁 차원의 시민운동은 말과 구호로만 진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혈연중시와 가족 이기주의, 줄서기와 패거리 문화, 지연, 혈연, 학연의 중시, 상하 서열적 위계의 강조와 같은 우리 모두의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근대적 유습을 해체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정신혁명, 가치의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경제적, 물질적, 외형적 성장만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쉽게 표적이 되는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고 부패한 정치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와 시민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치문화 차원에서의 이중성과 전근대성을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비판하지 못했다.

그래서 쉽게 가시화되는 독재자와 부패한 정치인과 비합리적 제도에 대한 비판은 쉽게 점화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잘못된 기존의 의식과 가치, 규범과 관행은 지속적인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셋째, 시민운동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앙정치 비판형 시민운동은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전개되는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의 양식을 개발하는데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

큰 시민단체의 지역 조직들은 마치 정당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의 활동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하부 조직처럼 인식되었다.

기업이나 정부 조직과 마찬가지로 시민운동단체의 조직방식도 위로부터 아래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지역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시민단체의 성장이 미약하고 지방 고유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 주민자치운동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넷째, 시민운동이 산업사회의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21세기의 대안적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문명 전환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제 시장경제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세계화로 불리는 대외개방 정책은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

이렇듯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수 십여 년에 걸친 시민운동단체들의 급성장과 더불어 각 영역에서 권력 또는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 많은 변화에 이바지했지만 정부 영역, 기업경영과 나란히 제3 섹터로서 균형을 이루고 견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기르는 데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앞으로 다가올 한국 시민운동의 목표는 제3 섹터로서의 힘을 길러 건전한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성장의 장애로 지적을 받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축소되는 곳도 눈에 띈다. 그래서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올바른 사회 정의 실현에 열정을 쏟아붓는 참여를 통하여 성숙한 시민사회 문화 조성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산적한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