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어디에?

  지난 2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 대부분이 갖가지 의혹과 논란에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측은할 정도였다. 역대 정부의 국정 난맥을 초래했던 인사 실패가 윤석열 정부 조각 과정에서부터 재연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쉽게 운영될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신풍을 기대했던 국민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탄식과 함께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는 아픔을 하소연해본다.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국민 앞에 서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오며 한결같은 뻔뻔하고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죄악의 판단 기준을 자신의 모습에서 찾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도 상식도 그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에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 약한 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그러한 그들의 가슴 속엔 국민은 없고 탐욕만 존재할 뿐이다. 이번 청문회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 후보 역시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어김없이 드러내는 고위급 공직자들의 추한 모습 이대로 지켜봐야 하는지 가슴이 메인다.

  비리가 드러난 K모 후보는 제1호로 후보직을 눈앞에 두고 힘든 낙마를 선택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고액 월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수임 그리고 10년째 호텔 피트니스 혜택을 공짜 특혜, 권력자의 배우자인 부인이 자신의 그림을 재벌가에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무죄라고 주장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신체검사 관련 의혹 그들은 모두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며 핸드폰 비번공개도 거부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엄마 찬스로 의혹이 확산되며 국민의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지명 자체가 ‘검찰 직할통치’ 선언으로 해석되며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검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측은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엄포 등은 검증 보도 위축 의도가 엿보이며 국민의 근심을 더 해주고 있다. 대다수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의원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 후보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부정한 공직자들이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며 국민을 모독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지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시장이나 지역의원 선출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자질, 전문성과 정책비전을 갖췄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당의 공천이 지역위원장의 개입론 주장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신 의원이 기치로 내건 ‘시민의 선택, 공정·상식’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측근’ ‘친구’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임명이 사실이었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공정과 상식은커녕 탐욕에 눈먼 이웃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