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간 검찰이 담당해 온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검찰은 야단법석일 수밖에 없고 검수완박은 검찰폐지라고 주장하며 친문 정권 김오수 검찰총장도 반대에 나서며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그동안 정권 눈치 보기 바빴던 검찰도 이번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대검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면 극심한 혼란과 중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검장 회의 등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혼란 정국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도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은 잘 헤쳐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결과는 상생 철학의 미덕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 범람의 부작용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호응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대다수 검찰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검찰폐지다’라는 내용은 다수 국민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왜 검수완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정도의 수준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한 자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자승자박 현상일 수도 있다. 정적이라면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례는 물론 사건 조작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는 이미 도를 넘어 신뢰를 넘어서 버렸다. 정치인이나 검찰 그리고 공직자들은 신뢰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나 직권남용으로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퇴출을 요구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고민하는 민주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넣어 4대2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여겨지며 4월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도록 속전속결 처리라고 단언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정권과 이재명 후보자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폄하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상식과 정의는 뒤로한 채 생사의 대결로만 내몰아치며 속물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만 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 나주시 모습도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다. 6·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시장은 물론 시의원까지 단, 한 석이라도 시야에 벗어나는 후보에게 양보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눈에 띄며 갈등이 치열하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던 다수 유능한 시장 후보들 그리고 시·도의원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나주시 미래 비전을 넓혀주는 기회 등 다각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암암리에 정치인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후보자들의 합종연횡 기미도 보인다. 합리적이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당한 대결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안타까운 것은 장소가 어디든 권력의 중심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세력이 상식과 정의에 대한 배려는커녕 생존 전략 차원의 주도권 탈취에 몰입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