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게 접근해오는 인구변화

적절한 대안 제시하는 국회의원 시장 보이지 않아

  지난 14일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를 전망하는 내용에서 2040년 우리나라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과 외국인 등 이주 배경인구는 323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1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구성비가 96.7%에서 95.7%로 감소하고 외국인은 3.3%에서 4.3%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 명 기준으로 10년 동안 36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30년에 3221만 명, 2040년엔 2676만 명으로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20년 71.5%에서 2040년 55.7%로 떨어지고, 같은 기간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도 12.4%에서 8.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내국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같은 기간 807만 명에서 1698만 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령 인구가 3년 뒤인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져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고령으로 나타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젊은 층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통계청 발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더 자세한 인구 전망한 자료로 과거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발표됐지만, 최근 인구변화 상황의 심각함을 반영해 내년부터 2년마다 발표한다.

  ▶ 나주시 인구 증가폭 감소세로 돌아선 후 회복 조짐 보이지 않아

  한편, 주기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변화 자료에 의하면 8만 명 대 수준까지 하락을 멈추지 않았던 나주시 인구가 2013년을 기점으로 반등해 지난 3월 말 116,497명으로 증가했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5만 자족 도시로 추진된 빛가람동 인구 증가 또한 39,225명(4울 4일 기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증가율 또한 지난 2015년 8.286% 급증 수준의 정점을 보인 후 2018년 3.387%까지 내림세를 보이다 2019년은 아예 0%대로 내리막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증가율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구 증감의 상황을 두고 관계자들은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혁신도시가 자리잡은 후 우리나라 최대 공기기업군인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들어선 나주시 입장은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관내 공단에 대량 인구 유입을 주도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 실패로 인구 증가가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시장들의 역량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장 후보 공약에 인구변화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로 비치고 있다. 이는 나주시 일부 전문가들은 나주정치의 폐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을 제외한 유능한 인사들이 지역정치에 접근하기 조차 힘든 어긋난 정치문화 조성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인구소멸 지자체 단체 분석자료에서 나주시 역시 안전한 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도됐다. 관련 기관이나 나주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나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수립을 기대해 본다. 특히,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변화에 대한 자료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6월 1일 선출될 시장 후보자들 그리고 의원 후보들의 정책수립자료가 되기를 권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