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정위기 진실 공방

진상요구! 대(對) 책임 떠넘기기 공작!

시 재정위기 전(前) 시장 몰아넣기 선거전략의 허와 실 의혹

  이에 대해 나주시 K 담당실장은 2014년 8월말 기준, 나주시의 총 채무가 보증채무 포함 2,631억9천1백만 원(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한 지방채가 10건 332억9천4백만 원, BTL(임대형 민자사업 상수도)임대료 302억9천7백만 원, 보증채무가 3건으로 1,996억 원)이라고 답변을 했고, 강 시장은 채무인수를 거부했던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했다.

  의혹투성이 재정위기의 불안 조성, 시초 민선 6기 시장 인수위원회 문제 제기는 강인규 나주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인계를 위한 ‘민선6기 나주미래준비위원회가 민선 5기 부채 규모가 2,630억 원에 이른다.’ 고 하면서 ‘재정위기 대책반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해괴한‘나주시 채무조서 인수인계 거부 건의’까지 들고 나섰다.

 이는 바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각종 음모론으로까지 발전시켜 왔다.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임성훈 전 시장이 선거기간 중 686억 원의 빚을 344억으로 줄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정공시 자료 점검과 업무보고 결과 나주시 채무는 2,630억 원이며, 공개하지 않은 부채 2,300억 원을 찾아냈다.’ 면서 ‘지방정부의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안전행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나주미래준비위원회는 미래산단 사업비 일부가 타 농공단지와의 돌려막기 식 행정으로 재정위기의 현실화 우려를 적극 제기하며 ‘나주시 부채 현황에 대해 재정공시 공표를 통해서 재정 위기를 초래한 민선5기의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필요성의 제안과 더불어 미래산단 2차 사업자 공모과정의 불법성을 비롯하여 분양보증합의와 74억 원의 민사소송 패소의 사유가 된 합의각서 추인 등 재정손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 줄 것을 강 시장에게 주문했다.

  현재는 나주시 재정위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문성기, 이하 범대책위)가 발족하여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최근 범대책위는 실무형 체제의 전환을 추구하며 해당회사와 나주시에 공개보고라는 불편한 용어까지 써가며 자료를 요구했다. ‘대책위가 뭐하는 단체냐?’ 하며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다수 시민의 의혹에 따라 본지에서 목적과 방향을 묻자 ‘민선 5기 채무 진상파악과 분양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업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가자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시민 우롱하는 재정위기설과 전(前) 시장 몰아붙이는 시민단체 여론조성은 자충수(自充手)!

본지의 조사에 의하면 임 전(前) 시장(市長)에 대해 불공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분명하다. 종합스포츠타운과 BTL(임대형민자사업 상수도 임대)은 민선 3-4기 신정훈 전 시장(현 국회의원) 시절 발생한 채무였다. 미래산단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는 지방세정법 시행령 65조( 재정위기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과 안전행자부 지방재정담당자 K씨에 의하면 현재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채무발생 시기는 2018년이며 분양이 완료되면 채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단,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채무가 발생된다.

  나주시와 시민의 추진 방향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특정인을 위한 잘못된 여론조성은 나주시 장래를 위해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혁신산단 분양 성공 가능성 크다. 불안한 재정위기 유도로 시민 현혹은 안 된다. 관계자에 의하면 혁신산단(구 미래산단)은 10월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다. 분양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예정 분양가는 평당 627,000원 선으로 전남지역에서 장성군(670,000원) 다음으로 비싼 부지여서 분양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한편 으로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배후 공단으로 분양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

  혁신산단의 부정적 측면만을 유도하여 채무로 귀결 짓는 단체들과 그 배후세력들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뜻있는 시민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포용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한편, 다수의 시민들은 ‘나주시 재정위기 여론 확대는 다음 선거에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공정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며 시민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과 나주시장이 표방하고 있는 진정한 소통과 포용의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빛가람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