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반복되는 부정 정치, 이젠 바뀌어야 한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부정 정치, 이젠 바뀌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고 인사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예상대로 임명 대상자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지며 임명 사흘 만에 자진 사퇴했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금전 거래 논란, 국가정보원장의 대북관을 둘러싼 논쟁도 청문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 누군가는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한 표를 던졌고, 누군가는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낫지 않겠냐”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늘 정치인의 비리, 특혜, 권력 남용이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정한 정치인’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상징하는 문장이 되어버렸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도둑놈들이 들끓는 정치판인가”라는 자조까지 들린다.

   정치인의 부패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이번엔 어떤 수법일까’, ‘언제쯤 터질까’ 하는 냉소가 너무 익숙해졌다는 데 있다. 정경유착,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가족 특혜, 내부정보 유출 등 방식은 진화하고 복잡해지지만, 본질은 언제나 같다.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일.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권력을 얻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씁쓸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이런 일은 멈추지 않는가? 이는 단순히 한두 정치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정이 반복되는데도 처벌은 약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정치 풍토다. 잘못한 이가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었다가 ‘잊혀질 시간’을 기다려 돌아오는 구조. 진정한 책임도, 반성도 없는 반복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만의 책임이 아니다. 언론은 초기에 비판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침묵하고, 정당은 윤리보다 정략적 셈법에 따라 인사를 판단한다. 유권자는 실망하면서도 결국 익숙한 이름에 또다시 표를 던진다. 정치 불신의 악순환은 이렇게 완성된다.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약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 체념에 익숙해진 유권자의 태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인의 부정이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단지 공무원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이며, 세금을 집행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핵심 주체다. 그들의 일탈은 결국 예산 낭비, 정책 왜곡, 공정 경쟁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하게 된다. 불신과 효율성 저하라는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정치인의 윤리 기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법을 어겼느냐만 따질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원칙이 서야 한다. 둘째, 정당은 ‘무관용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기 당 사람에게 더 엄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유권자도 정치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감정적 충성보다 공공성과 실질적 자질이 더 중요하다. 정치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수단이다.

   더 이상 “정치는 원래 더럽다”는 체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타락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은 결국 시민에게 있다. 언제까지 ‘어김없이’라는 수식어를 정치인 앞에 붙이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예외적으로 바른 정치인’이 아니라, ‘당연히 정직한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치인의 부정이 더 이상 익숙한 뉴스가 되지 않기를, 깨끗한 정치가 우리 삶의 상식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