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사교육비 지원대책은?
시민의 눈<204>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사교육비 지원대책은?
나주교육지원청 사교육비 절감위한
시·도 교육청 병행 동참 요구에 부응 정책 내놓아야
지난 14일 데이터뉴스가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7조1,000원) 대비 2조1,000억 원(7.7%) 증가한 역대 최대를 경신한 기록으로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30조 원에 육박,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는 소식이다.
사교육비 관련 자료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로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 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무너진 공교육 파장으로 겪는 국민의 고통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13조2,000억 원, 중학교는 9.5% 증가한 7조8,000억 원, 고등학교는 7.9% 증가한 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3만4,000원) 대비 9.3%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증가세가 높았다.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한 44만2,000원, 중학생은 9.0% 증가한 49만 원, 고등학생은 5.8% 증가한 52만 원을 지출했다. 무너진 공교육 파장으로 이어지는 학부모들의 커다란 부담이자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장이다.
교과별로 살펴보면 영어에 투자하는 비용이 가장 비쌌다. 영어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4만1,000원, 수학은 10.0% 증가한 13만4,000원, 국어는 10.0% 증가한 4만2,000원을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며 도입한 교육 정책이 말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어 오히려 부담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현 정부의 교육카르텔 전쟁 등 각종 사교육 억제대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이미 무너진 공교육 현장이지만 과연 교육부를 비롯한 지자체 교육 관련 부서와 단체의 역할이 궁금하다.
한편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 기록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히며 이 부총리는 '2024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며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현장 안착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신규 정책도 추진한다'라며 '지방 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하는 사교육 대응 체계 확립'을 약속하며 시·도 교육청 단위 노력 병행을 요청했다.
▶ 사교육비 절감에 무관심한 지역교육청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가는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을까? 나주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사교육비 관련 내용 유무를 살펴보았다. 실망이 앞섰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 교육부 ·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라 자랑하는 늘봄학교 관련자료는 2022년 14건, 2023년 9건, 2024년 15건 외 '자치와 협치'를 내세우며 내용만 그럴듯하게 나열해 놓았지만, 공감을 주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른 지역교육지원청이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일선 교육 현장 즉, 시·도 교육청 단위 노력 병행을 요청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공감된다. 또한 매년 교육교부금이 늘어가 국가교육위원회까지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왜 공교육은 계속 퇴보한다는 것은 바로 사교육 시장 과열을 정부가 부추겼다는 비난의 사유로 거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 시장의 크기를 무작정 줄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작정 사교육을 근절하는 방식은 자칫 아이들의 재능을 죽이는 식으로 흐를 수 있다'라며 '저소득층 아이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공유해야 할 것은 현실에 대한 대응 부족이다. 인구수는 줄어들고 ‘교육비는 늘어나는데 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정책 개발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