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골 일인자, 국민 향한 총부리에 명분 있다고?

자살골 일인자, 국민 향한 총부리에 명분 있다고?

   최근 국내 P 모 언론인이 국내 개봉한 ‘시빌 워(Civil War)’는 미국에 내전이 벌어진다는 설정의 현실 고발 영화의 결말을 두고 현실에 비교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250년 역사를 찬양했다. 2021년 미국에서 의사당 점거 폭동에서 두 쪽으로 쪼개진 미국의 분열상은 위험천만의 수준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나라의 중심을 잡는 엘리트 그룹, 즉 ‘어른들’이 있고, 위기 앞에서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며, 신뢰받는 사법부가 있었기에 국가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가 최고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망상에 취한 계엄령 발동으로 국가는 물론 국민 정서마저도 파탄 내 버렸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내민 대통령은 아직도 지지 세력과 함께 비리덩어리 부인과 둘만의 안위를 위해 국민 갈라치기를 선동하며 국가를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치고 있다. 이처럼 비참한 사건이 어디 있겠는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는 모두 미국 민주주의의 250년 역사가 칭송받을 수 있었던 존재 즉 엘리트 그룹 어른들, 정파를 초월하는 정치인들의 부재를 다시한번 더 깨닫게 되었다. 천인공노할 계엄령 선포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붙였던 명확한 잘못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팩트가 존재하지만 읍소와 맹종에 여념 없는 가증스러운 여당 정치인의 모습 그리고 소리만 질러대는 야당 정치인 모두 국민의 기대에 멀어지며 국민 여론 또한 더욱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무정부 상태도 불사하겠다는 듯 타협을 거부하는 여야 정치인들이 원망스럽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면 이번 계엄은 한국인들을 경악하게 한 최악의 선택이었다. 법 논리를 벗어난 사건이었다. 헌법상 요건에 맞지도 않았고 우리가 졸업했다고 생각했던 ‘계엄’이란 어두웠던 역사를 재생해 창피한 국가와 국민으로 추락시켜 버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막지 못했다면 국가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 계엄에 동조했던 군 지휘관들 즉, 국민의 안위를 멀리했던 똥별들의 증언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측근들은 간교하고 음흉한 여론 호도로 ‘방어를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에 꼭꼭 숨어있다 공수처에 체포되기까지 한남동 거리, 광화문 광장, 여의도 국회도 두 동강이 나버렸다. 적의(敵意)로 가득 찬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사상의 최악 서부지법의 폭동사건은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법을 무너뜨려 버렸다. '불법 불법 불법정신’을 자신이 유도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명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학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정치인들이 똑바로 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윤 대통령은 완벽히 무능한 사람인데, 잘하는 게 딱 하나 있다. 자살골 넣기다'라고 말했다. 이번 계엄도 그 중 한 가지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보 노무현'이라 했는데, 그건 그가 선거에 질 줄 알면서도 '명분을 지킨 것'을 좋게 불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명분 없는 정치는 사기행위이자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것이다. 국민을 향한 총부리에 무슨 명분이 있다는 말인가? 총부리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여 정신 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