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수준 나주시 청렴체감도 이대론 안돼!

최하위 수준 나주시 청렴체감도 이대론 안돼!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1)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여 명) 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 5천여 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2)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3)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발표 자료를 살펴보니 측정 기관 거의 대다수가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같거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총 460개 기관의 2024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3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하락했는데, 종합청렴도가 높은 유형인 공직유관단체의 대상기관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향상됐지만 청렴체감도 점수 하락이 눈에 띄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이 두드러졌다. 나주시 역시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는 3등급과 2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했으나 청렴체감도는 2단계나 하락해 최하위 5등급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측정도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는 공직자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목 중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은 청렴 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측정 항목은 부패인식 7개 항목(외부체감도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업무투명, 절차위반, 소극행정 부패경험) 과, 부패 경험 2개 항목(금품 등 제공 경험률, 경험 빈도 내부 체감도) 근거하기 때문이다. 민선 8기에 들어선 이후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 만큼 모처럼 상승 분위기를 타며 칭송을 받았던 2023년도 호평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분위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대미문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두고 일부 전문가는 '그 배경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 등이 있었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고위 공직자들이 윗 물을 혼탁하게 범벅 해놓고 있지만, 많은 민원인이 공직자를 체험하며 느낀 공통점은 '공무원 참 맑아졌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의 특이한 혈연 혹은 학연 등 특정 개인의 연결고리가 정치, 사회, 경제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가해지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에 불평을 드러낸다. 대부분 기관 단체에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어떤 새로운 단체장이 등장해도 측근에 버티고 있는 위세 떠는 특정한 위인의 존재는 이를 분명히 증명해 주는 사례이다. 몇 년 전 한 민원인이 필자에게 동일 업계 사업자의 고충이라며 '특정인이 수 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일거리를 독식하며 참여의 기회를 막아버려 죽겠다'라는 하소연과 같은 ….

   이번 청렴도 발표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나주시가 청렴노력도 2등급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체감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평가 항목 그대로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뿌리가 깊은 나주시 공직자의 특이한 혈연 혹은 학연 등 특정 개인의 연결고리가 부패인식 7개 항목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결과로 남아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선 8기 들어 꾸준하고 세심하게 실천해 나가는 청렴도 개선 작업에 나주시민은 물론 공직자들도 마음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사익이 앞선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개선에 마음을 실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