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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칼럼
  • 기자명 신동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법을 죽이고 있다.

  • 입력 2014.09.19 10:23
  • 수정 2014.09.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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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 속에 살아있는 선각자 김동진 부장판사

              신동운 발행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부전산망에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11일 법원이 내린 판결은 ‘궤변’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거짓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행동)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그래도 김 부장판사와 같은 선각자(先覺者)가 있어 다소나마 위로가 되고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다.

지난 민선 5기 동안 각 단체장은 임기 종료 후 재임기간 동안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며 홍보해 왔다. 결례가 된 줄 알면서도 웃기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기 힘들다. 필자를 탓하지 마라. 그래서 지도자의 길이 어려운 것이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감수(甘受)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일부 지도자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으로 뱃속을 채우기 위해 민심을 잃어버리는 소위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길을 서슴지 않고 걷는다. 선거 전에는 위선(僞善)으로 선거 후에는 오만(傲慢)으로 역겨워 보기 힘들어지지만 그들만을 탓하기도 싫을 정도이다.

편견이라고? 아니다. 잘 생각해 보라. 과거 나주에 상주하는 27만여 명의 인구는 현재 9만 이하로 감소했고 실제 거주 인구는 훨씬 적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각종 산업 활동의 위축과 나주시민의 경제활동 영역 축소는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누구의 탓인가? 잘해보겠다고 허리 굽실거리며 애걸복걸하여 곧 당선이 되면 숫제 민심을 외면한 채 자기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지도자들의 무책임이 가장 큰 병폐라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을 비롯한 소위 기관의 장(長)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재임 시 자신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처신하였는가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시민의식과 교육현실 등의 이유만을 탓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시민들에게 누(累)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온갖 모략과 선동으로 시민들을 갈등의 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 시민들이 정의와 불의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좋은 실례(實例)이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善)과 악(惡), 옳고 그름도 없이 단지 패거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 민심까지 갈라놓았다.

시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옳은 일에 투자하는 것 보셨소?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다보면 무엇이 보이겠소만 잃어버린 나주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자기가 아니면 나주시가 금방 망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지도자 분들 어디 시원하게 대답 한 번 들어보고 싶다.

우리 시민들도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추고 새로운 마인드로 무장을 해야 한다. 당신과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곧 나주시의 주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마한 혜택과 달콤한 설탕발림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안타깝다. 나주는 천혜의 혜택을 받아 천년고도 목사고을의 명칭에 걸맞게 자연의 선물인 금성산과 기름진 나주평야, 이 지역의 상징인 나주배 등의 화려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갈수록 협소해지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도약(跳躍)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가 있는 도시로서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바로 혁신도시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한 데 모아서 어느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나주를 건설해야만 한다.

지도자들이여! 지금 나주는 당신들의 정의로운 역량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건설과 아울렛의 설립은 나주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준비로 찬란한 역사를 만드는 데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라. 현실을 외면하고 안이한 대처와 패거리 조성을 통한 장기집권에나 몰입하는 무모한 일은 이제 그만하라. 시민들의 선량한 눈빛을 보며 모름지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해야 당신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조그만 떡 고물로 몇 사람 배부르게 하는 어리석은 역할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밝은 미소로 고루 행복해 하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것인가에 철저히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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