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한․호주 FTA 전면 재검토 및 축산 농가

생존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

‘2015년 1월부터 한․호주 FTA 발효 시, 국내 축산업 전체 붕괴 우려’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되도록 안전장치 및 대책 마련 반드시 선행되어야’

 나주시의회(의장 김종운)는 12월 13일 열린 제169회 나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호주 FTA 전면 재검토 및 축산농가 생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 번 건의문은 지난 12월 5일 정부의 한․호주 FTA 협상 타결 발표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체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내 2,700여 축산농가의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위원 5명이 공동발의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건의문은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와 한우․ 송아지 가격 폭락 등으로 이미 축산농가의 생존기반이 무너질 지경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세계 최대 낙농국가인 호주와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상횡에서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발의되었다.

본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 의원은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보호장치와 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본회의장 제3차 본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발송될 예정 이다

한편, 집행부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 전에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건의안’과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법제화 실현 및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