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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서두르지 마라 성급한 성과내기는 화를 부른다.

  • 입력 2013.12.13 10:24
  • 수정 2013.12.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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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우리가 창간호 발행까지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 결과 최종원고를 꼼꼼하게 정독하지 못하고 인쇄해 창간호에 많은 오타를 내는 실수를 범했다. 서두르면 실수한다. 4대강도 임기 내 공사를 완공시키겠다는 업적 쌓기에서 빚어진 과욕이 불러온 인재이다. 성급하게 추진된 공사는 부실 시공되고 건설사는 단합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강과 하천에 쏟아 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과 하천의 생태환경은 수천 년의 자연이다. 한여름 홍수의 세찬 물줄기도 범람지가 있어 보듬어 주고 가뭄의 메마름도 습지가 있어 자연과 생태환경이 만들어 졌다. 천년의 세월이 이루어낸 자연을 손질하여 변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늘 신중해야 한다. 자연이 변화되는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변화과정을 관찰해 가며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이 값비싼 시행착오를 거쳐 배운 것이다. 독일의 라인강도 70년대 이후 운하조성과정에서 빼앗아버린 강변의 습지와 범람지를 되살려내 자연에 돌려주는 라인강 재자연화사업을 추진한다. 실험실 수준의 연구와 관찰 의존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것은 졸속과 부실의 표본이다. 완공 후 나타난 생태환경의 파괴와 교란 현상은 그래서 성과내기에 급급한 인간의 과욕이 부른 인재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투자자를 설득하고 협상하여 공단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투자유치는 분명히 나주시도 필요로 하며 앞으로도 지자체장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유치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는 안았는지? 왜 우리시가 추진하는 투자유치사업은 늘 잡음이 그리도 많을까.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이권사업이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출자자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협상을 통해 조율하고 불평등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 되여야 하며 지자체는 의욕에 앞서 투자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특정인의 배려나 이권개입 등을 배제하여 부적절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정의 결재권자에게는 휘말리지 말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투자유치가 진행되도록 관련자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시의 미래산단 경우는 어떤가. 얼마전 S와 모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주시는 부당한 청구라고 일축하지만 생떼 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돈을 받아 내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시는 아무 책임이 없어 돈 줄 것도 없다고 한다. 문제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주행 중 자동차가 갑자기 멈춰 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만분의 일이라도 미래산단 손해배상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과관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 시의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과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 훼손에 대한 책임추궁에는 한계가 있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경제적 손실부분은 세금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서두르다 일어난 창간호 오타실수는 빛가람 타임스가 얻은 교훈이다, 나주시는 미래산단 사태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 미래산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예방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궁금하다. 바라건대 미래산단 조성과정에 대한 견해는 서로 다르더라도 나주발전을 위한 산단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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