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

3.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 행위

 

‣ 공무원이 현역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후보자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