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민 '죽산보 해체'로 생존을 거론하고 있는데

나주시, 찬·반 논리 설득 근거 철저하고 폭넓은 조사로 철거·철거반대 정책 추진해야!

  최근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후가 온화한 지중해 지역을 포함한 유럽과 근동 지역도 이상 한파와 폭설 피해를 겪고 있다. 심지어 지난 2월 9일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선 산악 빙하가 떨어지고 댐이 파괴되며 발생한 빙하 홍수로 200여 명의 인명 피해까지 났다.

  ▶ 16개 보의 존속과 해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시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이명박 정권 당시 건설된 16개 댐을 두고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 모니터링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 용수공급대책 등 병행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과 관련해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 처리방안 결정이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 순환의 건전성 확대, 유역 물관리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그리고 금강 유역의 수질 수생생태계의 개선 및 물 배분의 합리화, 영산강 유역의 과도한 타 수계 용수에 대한 의존과 수질 오염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의 존속과 해체 결정이 발표된 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총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일부 해체 영산강 죽산보 해체 그리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을 결정한 이후 해당 지역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의 해체 명분은 자연성을 회복시킨다는 주장이지만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불만은 더해졌다. 세종보 건설 1,287억 원 죽산보 건설 1540억 원 부분해체를 결정한 공주보 2136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해체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보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해체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하려면 최소 4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현 정부 임기 내 보 해체는 실제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선거를 겨냥한 ‘보여주기’로 단정한다. 보 해체 결정으로 지지하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적극 반대에 나선 해체지역 농민과 일부 국민의 극단적인 갈등도 예상되어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가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효과도 불투명한 4대강 해체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Y A모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개 보별로 클로로필a(엽록소),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인 함량) 등 6가지 수질 값을 측정한 결과 공주·백제·승촌·죽산보에선 6개 항목의 수질이 수문 개방 이전(2013~2016년)보다 모두 나빠졌다”라고 자료를 제시하며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결정을 비판했다.

  ▶ 나주시민 ‘죽산보 해체 반대’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나주시가 시민 뜻을 모아야!

  정부의 죽산보 철거 결정 발표 후 즉시 나주시 죽산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처리 방안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강력한 철거반대 견해를 밝히며 '죽산보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 농민들이 죽산보 해체에 이처럼 반발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해체에 따른 농업용수 고갈 걱정이다.

현재 다시면과 왕곡면, 공산면 등지에는 영산강에서 펌핑한 물을 농업용수로 공급받아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펌핑장이 나주에만 13개가 가동 중이다. 죽산보가 담고 있는 물을 이용해 인근 250㏊ 농경지, 1000여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영산강 상류의 나주호와 광주호, 장성호, 담양호 등 4개 댐이 조성돼 농업용수를 공급을 거론하고 있지만, 죽산보 주변 다시면과 왕곡면, 공산면 지역 농민들은 ‘영산강 하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사실상 수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수자원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 지역 농경지는 영산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심각성은 더해지고, 죽산보 해체는 끌어올 농업용수는 물론 지하수도 고갈도 병행되어 농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대해 나주농업회의소 김영욱 사무국장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산강 변에 농경지를 갖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영산강물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죽산보 해체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과거처럼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농민들끼리 큰 싸움이 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죽산보의 해체로 물 걱정해야 하는 농민을 대변했다.

한편, 죽산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 등의 사회단체에서 철거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근 전 나주시 의원은 ‘죽산보가 영산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물관리위원회의 터무니없는 논리도 수용할 수 없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보를 허무는 작업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반대 관점을 주도하고 있다. 농민들 또한, 영산강 오염의 주범은 상류에 자리한 광주광역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 오·폐수인데, 마치 죽산보 건설로 영산강 오염을 가속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크게 반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나주시 의정동우회(의장 염행조)도 ‘죽산보 해체는 예전의 악취 나는 영산강 회귀’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4대강 사업은 애초 설계할 때부터 문제 있었다. 건설사 배 불리기 위한 국책이었다. 농민들에겐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보를 해체하고 영산강 수질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영산강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1) 이번 방안은 영산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2) 국민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보는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없었다. 3) 해체 비용이 들지만 이대로 두면 앞으로 관리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조속히 해체하는 게 경제적으로 나을 것이다. 4) 오염된 영산강 수질 생태 개선은 물론 자연보호에 도움이 된다. 5) 근본적으로 영산강 하구언 개방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동의하는 단체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죽산보 해체에 대해 나주시의회를 비롯한 다수 정치인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보해체는 결정되었고 나주시는 정부가 발표한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라는 계획에 따라 나주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내야만 한다. 지난해 겪었던 다시면과 문평면 수해, 지역 농민의 갈망, 환경파괴와 수질 생태 개선 영향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죽산보 해체 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