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231회 2차 정례회 마무리 되었지만...

실속 없는 행정 사무감사로 문제만 나열된 점 지적

소송중인 원고와 피고 행·감장에서 격돌 진풍경

  지난 2일(화)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행·감은 ‘환경미화원 채용문제 의혹제기’, ‘나주시의원, 공무원에 의해 피소’, ‘나주 열병합발전소 거버넌스 합의 없이 종료’, ‘코로나 19 확산’, ‘지방채 동의안 일부 부결’, ‘경제산업 건설위원회 파행’등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빅 마우스’가 탄생하거나 ‘빅 매치’가 성사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는 총평이다.

나주 발전연구원 양동현 원장은 “대다수 의원이 지난해 사업을 질의한 뒤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고, 집행부는 '추진·개선 중'이라는 진행형 답변으로 일관했고, 날카로운 지적이나 대안제시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뻔한 질문, 사실 확인도 안 한 질문,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준 맹탕 행·감이라고 꼬집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후유증과 지차남 의원 고소에 대한 성명서 채택과정, 그리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결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의 팀워크가 깨졌고, 이 과정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의 팀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무보고인지? 예산심사인지? 민원 처리하는 자리인지? 이번 행·감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맹탕 행·감의 원인은 시의원들의 행·감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다.

시기적으로 이번 행·감은 민선 7기 나주시정이 3년차 임기를 맞아 공약사항 이행 여부는 물론 올해 들어 나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5대 선도정책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고,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방역에서부터 경제, 교육, 문화, 안전, 건설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현미경 심사를 해야 하는 중요한 행·감이었기에 시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행·감에는 소송의 피고, 원고인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게 되는 어색한 만남이 연출되기도 했다.

어색한 만남의 주인공은 지차남 시의원과 김용옥 총무국장이었다. 이들은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맞고소 한 사이로 명예훼손은 지차남 의원이 피고, 무고죄는 김용옥국장이 피고이다.

일반적으로 행·감은 부서장이 출석하여 진술하는데 이번 행·감에서는 총무과장과 함께 총무국장을 출석시켜 무려 4시간동안 1대1 감사를 실시하였다.

지차남 시의원은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제척 논란이 있었지만, 이재남 총무위원장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에 노골적으로 지차남 시의원 편을 들어 공정성 여부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우려가 현실로 반영되듯 지차남의원은 무려 4시간동안 본인 소송과 관련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그쳤고, 김용옥총무국장은 지차남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면서 지차남의원의 사과를 전제로 소송취하의사까지 전달하는 화해의 태도도 보였다.

  한편, 기획 총무위원회 모 의원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 행감을 마무리 과정에서 “이창동 토목직 직원의 경우 이창, 영강, 영산 3개동을 관할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도 1년이 안된 직원을 기동 배치했는데, 경력이 많은 직원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다른 의원들이 ‘잦은 보직이동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무색케 하였다.

송월동의 한모씨(53세)는 "쟁점을 의원 스스로 만드는 역할도 부족했고, 정확한 문제인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도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시의원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자리임을 인식하고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일부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까지 보여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일정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지난 25일, 나주시 관내의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감사일정을 12월 1일,2일로 일정을 연기했으며 그 결정은 최근 나주시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와 더불어 일부 의원들과 직원들의 동선이 겹쳐 보건소에서 조사 중으로, 이로인해 생길 수 있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상황속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23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3일동안 진행하지 못한 감사 일정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로 연기하여 의원과 직원들의 동선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일정이 진행되었다.

김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