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동 주거정책 무능인가 무관심인가?
부실시공 아파트 주민 불만 고조, 도시 발전 걸림돌로 지탄받는 부영아파트
혁신도시 빛가람동 주거정책 개선에 시민들의 요청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5만 명품 자급도시 공약을 내세웠던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의 무능과 무성의에 시민들이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한 시민은 ‘브랜드 아파트 하나 유치도 못 하는 무능한 주거정책으로 명품도시는커녕 삼류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며 나주시의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지난 10월 나주시 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 설립 이후 빛가람혁신도시 내 들어선 아파트는 7556세대, 임대 아파트는 총 6600세대로 주변에는 코오롱아파트가 설립 중이며 한전공대 부지를 제공한 부영주택이 잔여 부지에 5300세대 허가신청을 한 상황이다. 그러나 곳곳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잠재하고 있어 불안한 상태이다. 지금도 다수 아파트 현장 즉, 빛가람혁신도시 내 임대아파트와 일부 아파트, 상가 할 것 없이 부실시공 투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례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빛가람혁신도시 내 LH2 단지 624세대 공사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로 16억 원을, 항소심 2심에서도 패소해 10억이 늘어난 26억 원 정도 패소했으며, 602세대 규모의 LH4 단지 아파트공사 하자 관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에서의 패소와 재심 청구 중이다. 대광 로제비앙, 영무 예다음, 중흥 센트럴 1·2차 아파트도 줄줄이 하자 등 부실시공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혁신도시 아파트부지가 부영 일색으로 부영 왕국으로 불리며 비난 대상이 되는 부영주택도 946세대를 공급한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 등 부실시공 관련 2017년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부영은 최근 한전 공대 부지 부영 CC 기부 관련, 잔여 부영 CC 5300여 세대 아파트 추진으로 한전 공대 용지 제공 특혜 거래 논란 외에도 6단지(7블록)에 대한 시공 허가를 받았지만, 건축허가 기한 5년이 넘어도 허가 기간 연장으로 착공을 미뤄오고 있어 혁신도시 주민과 사회단체들로부터 크게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부실한 아파트 관리뢰 건물 곳곳에 누수 현상과 지하 물 고임으로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관리는 수준 이하로 평가받으며 입주를 꺼리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하고 있다는 업계의 평이다. 이 외에도 빛가람혁신도시 내 임대아파트와 다른 분양사 아파트도 일부 부실시공 투 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나주시가 주민편의와 나주시 발전에 앞서 업자의 편에 더 큰 비중을 둔 나주시의 무관심한 주택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빛가람동주민 A 모 씨는 ‘정부가 명품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건설사들이 배불리기 졸속 공사로 부실시공투성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발전에 역행을 우려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은 시공사가 부실한 하자·부실공사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미루거나 법정 소송까지 진행해가면서 주민 불편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브랜드아파트 하나 없는 빛가람혁신도시가 개탄스럽다’라고 푸념했다.
한편, 부영주택의 한전 공대 잔여 부지 35만㎡에 28층 높이 5천3백여 세대 아파트 설립 신청으로 허가권을 쥐고 있는 나주시도 깊은 고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비율은 49.8%로 올라간다. 이를 두고 빛가람동 주민을 비롯한 다수 나주시민은 ‘나주혁신도시가 부영동이냐’, ‘한전 공대 용지 제공, 거래인가 기부인가’라고 항의하며 현수막 공세는 물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의회 역시 부영그룹의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건립 특혜 논란과 관련해 나주시의회는 '공공성 보장 없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부하기로 했다. 부영건설 측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넘겨받는 대로 의견 청취를 위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며 시민의견에 화답했다.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아파트 건설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며, 시의회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현재 내용대로라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안건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런 시의희의 노력과 나주시민의 강력한 희망이 빛가람혁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추진 기회가 되길 바라며 시민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