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수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야당과 검찰에도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후 일부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 회장의 폭로 발언 후 법무부 감찰로 시작해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관련 의혹은 덮은 채 여권 실력자를 표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해왔다는 주장이 검찰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제보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분명 국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범죄자 김 회장이지만 드러나고 있는 권력자들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초라하게도 분노 속의 위축으로 한숨지어 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한 불만을 품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으로 많은 호응과 비난의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아랫사람으로 여기며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부하라는 용어는 윤 총장이 내 논 부적절한 발언이었지만 검찰총장은 분명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하관계가 있다는 법 규정이 있다. 이를 지켜본 모 논객은 윤 총장 작심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며 ‘억울한 것이 아니라 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금융 사기 사건으로 정치인, 검찰, 기업인, 그리고 금융권이 공적자금을 협잡하여 우려먹은 파렴치한 고질적인 범죄 행위가 주체이다. 그리고 이번 폭로내용은 그동안 검찰의 적폐로 지적돼온 문제점들을 총망라한 듯하다. 비록 법무부의 감찰로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검찰의 치부를 건드리는 수사를 검찰 스스로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사유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주도권을 장악했다. 폭로와 함께 대검찰청은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사 비위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즉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의혹 일부가 진실도 드러나고 있으며 감찰과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의 주체는 뒤로 한 채 사법 최고 관련자들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 또한 공수처 신속처리 대 특검 대립으로 극을 치닫고 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완벽한 해결을 기대해 본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표적 수사’라는 의혹에 또 다른 두려움도 갖게 되었다.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지만 언론에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조작 등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으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나주시도 ‘나주시와 나주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지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 의혹을 빌미로 극한 대처에 이른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고소 사건 역시 철저한 규명을 통해 갈등으로 얼룩진 역사를 극복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