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SRF 손실보전금액 합리적 산출 강력 촉구

  나주 SRF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눈앞에 두고 범대위 해산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협상이 파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상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561억원, 운영손실 3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720억원 등 총8001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일부에서는 9000억 원 배상을 요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 손실금액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하여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 유상공급 변경 등 합의서의 중대한 내용 수정이 별도 협의 없이 이뤄졌다’라고 지적하며 광주시 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9년 거버넌스 합의서가 갖는 의미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