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세상을 거부한다

  최근 추석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정부가 ‘대규모 불법 시위’로 확대돼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며 1만 명 넘는 경찰력을 동원해 광화문 광장을 원천 봉쇄한 것을 두고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방역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선택하며 비판하며 정부를 맹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귀향마저도 포기하며 협조했다. 이는 광복절 집회 때 일부 극단적 성향의 단체가 광복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 이후 확산된 코로나 19를 경험하며 대규모 집회에 거부감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단체는 억지에 가까운 주장과 모함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방역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더 용납해선 안 된다.

  한술 더 뜬 야당과 일부 언론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 기본권이다.’라고 정부를 향한 강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옳고 그름에 따른 주장과 정책대결은 멀리한 채 오직 반정부에만 몰입하는 야당의 주장이 먹혀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정부 실책과 일부 여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공세를 멈추지 않는 야당 또한 과거 자신들의 국민탄압과 부정행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정부와 여당 인사의 약점 잡기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작태로 그들 자신의 지지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 존중’을 주장하며 정쟁만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모습이 정치인들을 저주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거부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태도를 바꿔 국시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파업에 휩쓸려 집단 국시 거부에 나섰다가 상황이 바뀌자 정부에 ‘국시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단체행동으로 의료정책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시험을 보겠다는 의대생들의 태도가 뻔뻔함을 넘어 정말 오만하고 방자하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다. 이를 깨달은 대형 병원장들과 일부 학생들이 대국민 사과로 읍소하며 구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정서에 따른 정부 반응 또한 싸늘하다. 이는 분명 국민을 배반한 결과로 자업자득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번 의협 파동은 국민과 젊은 의학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향한 배신행위에 가까운 의협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의학도들의 잘못된 선택임이 틀림없다.

  최근 ‘방엄게엄령!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라고 주장하며 정권 타도 주장에 동참했던 단체들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타협과 공생을 위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 대신 국민에게 ‘반사회적 범죄자’로 앞장서주기를 기대하며 은근히 부추기며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시도이다. 가장 악랄했던 극단적인 교회 목사와 일부 단체는 국민에게 돌을 던지며 분열과 갈등 조장을 주저하지 않았다. 악화가 양화를 부추기고 있는 형태이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시기에 그들만이 살아야겠다는 약삭빠른 주장은 인제 그만 멈춰야 한다. 정부 역시 선량한 국민이 피해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