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발전 역행 가도에 분노한 시민의 외침에 귀 기울여라!

공언(公言) 아닌 공언(空言) 남발하는 정치 관습 사라지는 사회구조 기대

  최근 나주시가 민선 7기 성공을 위해 굵직한 사업들을 유치하며 치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나주시 주변에는 사사건건 좌충우돌하며 배가 산으로 가듯 매우 혼잡스럽다. 사안별로 관계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해결을 위해 강력한 다짐과 의지를 보이며 협상에 나서지만, 해당 사안마다 기관이나 단체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협상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특히, 중재자로 나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의원이나 시장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빛가람혁신도시 설립 이후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SRF 연료사용 문제는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빛가람동 주민 중심이 되는 범 대책 시민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협상 결과에 따라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범대위의 해산 선언과 거버넌스 탈퇴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해체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와중에 나주시가 나주시의회 의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시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시민 간 갈등이 고조되어 나주시 발전 동력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다수 시민은 ‘앞서가는 수레가 뒤집혔는데 뒤따라가는 수레가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비유하며 지역 지도자들의 지도력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분노한 시민의 아픔을 담아 관계기관이나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시민 단체에 뜻깊은 시민의 우려를 전하며 각성을 촉구해본다.

 ▶ SRF 관계기관장인 강인규 나주시장과 선거공약으로 해결을 약속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로 해결에 직접 나서라.

  지난 2017년 한난 연료사용 문제로 민·관 거버넌스 출범이 시작되며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한 나주시민 모두가 연료사용 문제 해소를 기대했다. 하지만 거버넌스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만족스럽지 못한 진행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낮아졌다.

특히, 지난달 29일 성명서발표와 함께 단체 해산을 선포하고 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한 범대위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결정을 앞둔 최종안이 한난의 의지대로 시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일부 세력의 비판에 해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소통창구마저 단절되는 모양새다.

나주시민 특히 빛가람동 주민 다수는 SRF 사용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사용 자체를 단호히 거부하고 LNG 가스 연료 사용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난 또한 SRF 사용만을 계속 주장해 불신의 폭만 확대되다가 결국 파국 일보 직전에 머무르게 됐다.

다른 한편 LNG 연료사용으로 방향이 설정되어도 2,700억을 넘는 열병합발전소 시설비 부담 감당이 쉽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한난이 SRF 소각이 불가능하게 되면 관련 업체 소각시설 손실비용 90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 접근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에 대다수 시민은 현직 국회의원과 나주시장이 지혜를 모아 해결 대안 마련에 앞장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청사진 제시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민과 한난 모두 양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나 나주시장이 시민의 민원 해결을 전제로 거버넌스 합의 결과를 수용하고 다른 지역 전례에 따라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시민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SRF 소각 반대 운동에 앞장선 시민의 강력한 압박에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암초에 부딪히자 대다수 시민은 지난 4월 15일 선거에서 신정훈 현 의원이 ‘주민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 조정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공언(公言)이 약속 이행은커녕 공언(空言) 공약이라는 비난을 더 하며 나주시장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 초유의 나주시의회 고발 사건 부끄럽지만 철저한 수사로 악습 추방 본보기 삼아야!

  지난 달 4일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주시의회 지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주시 환경미화원 공채 ‘부실한 면접’에 대하여”라는 내용이 빌미가 되어 나주시가 나주시의회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나주시는 9월 4일 지 모 의원이 부실면접을 지적하며 금품수수 의혹설까지 제기하며 나주시의 해명을 요구하자 곧바로 나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찾아가 '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의 일부 내용은 시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이들을 범죄자로 몰았다'라고 항의하며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대응 조치가 없으면  법적 절차를 예고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나주경찰서에 정식 고발됐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나주시장은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작금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공식 사과하라'라고 요구했고, 같은 달 10일 나주진보연대에서는 나주시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 수사와 진상규명촉구 회견과 함께 대응을 결의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접수한 나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규명해 어느 쪽이든 진실을 왜곡 선동하는 단체는 반드시 척결되어 정의로운 나주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함께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이런 초유의 사건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 ‘폭로 배경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다’라는 설이 나돌며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한 대다수 시민이 이 사건을 개탄하면서도 지지세력을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는 고질병의 작동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을 두고 현직의원과 시장의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감정적 충돌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고 도시발전, 경제난 극복은 물론 민생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증거이다.

나주시민 또한 최근 도시소멸지역으로 포함된 나주시의 도약을 위해 ‘내 편 감싸기’는 뒤로하고 잘못된 관습 퇴치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차기 선거를 향한 암투설이 은근히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극히 잘못된 상황이라는 인식도 퍼져가고 있다.

이에 대해 뜻깊은 시민들은 한결같이 ‘현직 단체장을 사사건건 잘못된 길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최대한 협조하고 부족하면 선거에서 투표로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상생을 위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지지를 볼모로 나주시에 각종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정치·경제·언론 등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 또한 불합리한 나주의 사회 구조 판이 전부 바뀌어야 나주가 산다’라는 잠재적 여론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고 사욕보다 공익을 위한 다짐과 처신을 기대한다.

<나주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