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파업 정당한 행동인가?

  코로나 19 재앙을 극복하고 있는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실적을 내면서 닥쳐올 재앙 수준의 질병에 대비한 의대생 4천 명 증원을 확정하자 대한의협은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7일 의사협회는 1차 파업을 강행했다. 정부의 만류와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상당히 많은 의원이 파업에 참여하여 다수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더욱이 이 시간은 전국이 호우로 홍수 경보가 예고되고 수많은 인명피해로 국민이 애통해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절묘한 시간에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지는 의사협회의 일부 파업이 강행된 것으로 ‘의술(醫術)은 인술(仁術)이다’라는 얘기는 저 멀리 가고 ‘의술은 기술이다’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참여 의사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의사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끔찍하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 즉 얄팍한 의료기술자는 우리도 거부할 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꼴불견 상황이 심심하면 발동되는 것은 특권층 즉, 의사, 검사, 고위공직자 등 권력층 인사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해당 직종에 대한 개× 같은 ‘질 저하’를 내세우며 공공사회 이익에 저항한다. 선량한 다수 의사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존재 가치를 사회 공익을 위한 존재가 아닌 자기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하이에나 같은 존재로 타락해가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 이후 질병 재앙 대비를 위해 정부는 의대생 4천 명 증원 확정(연 400명 10년)발표를 주축으로 국립 공공 의대 설립 & ‘지역 의사 특별전형’ 신설, '지역 의사 특별전형' 장학생 해당 지역 의무복무 10년 (군 복무 제외), 의무복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와 함께 면허취소(의무복무 잔여기간 내 재발급 불가)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작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본인 의료비 부담이 OECD의 평균을 훌쩍 넘는 36.8%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혹은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었다. 내용은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비 지원 상한액 설정 및 관리, 재난적 의료비 적극 지원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의협이 정부를 대상으로 최후통첩이라는 명목으로 12일 데드라인 선언을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 회장은 정부에 의대 정원확대 철회, 공공 의대 설립 철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중단,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최근 모 언론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의대 증원확대 찬반 의견은 찬성 확대 58.2% 확대 반대 24.0%로 약 2.5배 찬성이 많았다. 국민이 의사들만을 위한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의대 정원확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이고 의협회의 강력한 거부 운동은 명분을 찾기 힘들다.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저항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몫은 받아내야겠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의식의 어설픈 희생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존경받지 못하는 국민이 주권재민을 주장할 수 있을까? 국회를 거부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의료기술자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우리도 강력한 거부로 바른 사회를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