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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SRF 가동 결말 더 미뤄선 안 돼
유현철  |  bgt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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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1  0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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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 혁신도시 SRF 가동 결말 더 미뤄선 안 돼

환경 영향조사 결과 불신 vs 수용 격론, 한난 ·범대위 기약없는 동상이몽?

◆ 환경영향조사위원회-결과 이상 무!

◆ 못 믿겠다! vs 신속한 사업 정상화

◆ 한난 vs 범대위 청와대 청원 대결

◆ 관계기관 신속추진 속 내음 내비쳐

◆ 시민들 국회의원, 시장 정치역량 기대

  장기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극렬한 찬반 갈등을 거친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협의해 시행한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시범 가동 환경 영향조사 결과(관련 내용 4면 시민의 눈)를 놓고 이해 구성원 간 갈등 조짐이 보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결말이 나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환경 영향조사는 예상대로 6개 분야 66개 항목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소가 환경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가장 깨끗한 설비로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LNG 보일러와 비교해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농도는 10분의 1 수준(SRF 1.66ppm, LNG 보일러 10~13ppm), 먼지의 경우 유사하거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진통 끝에 합의·실행됐던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 영향조사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범대위는 “믿을 수 없다”라며 원상 회귀를 선언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 빠른 정상가동을 촉구하며 이전보다 더 심한 대립 관계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며 상황 예측이 힘들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시민이 반발해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자 한국난방공사 노조가 이를 반박하는 청와대 청원을 넣는 등 주민 수용성 조사(주민투표)를 앞두고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친환경 지역난방 공급 필요성 때문에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지만, 발전소 준공 이후 현재까지 3년간 주민의 강력한 가동반대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의로 범대위를 포함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발전소 가동 시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환경 영향조사를 해 발표했다.

  한편, 오는 9월 28일 활동 마감예정인 민관거버넌스위원회는 환경 영향조사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향후 손실보전방안 산정과 주민 수용성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지만 그에 앞서 주민반발에 부딪히면서 난감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주민투표 시행 전 손실보전방안 산정 방식을 두고 범대위에서는 세금을 축내는 나주시·전남도의 일방적 부담이나 시민안전을 전제하지 않는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전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결말을 바라는 속내음을 내비치듯 "청와대 청원 등이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시민 측 범대위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는 실무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 조사 준비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 나주시민은 환경조사 결과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시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내서는 안 되지만 신속한 합의를 통한 지역개발을 위해 신정훈 의원과 강인규 시장이 역량을 발휘해 해결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했다.

                                                                                                     < 유현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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