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최근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모 라디오 방송에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과정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 인권부 배정 행보에 대해 ‘윤 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의혹 제시와 함께 법사위에서의 추궁문제를 언급했다. 곧이어 야당 측에서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법사위를 차지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등장했다’라고 하면서 반발에 나섰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하자마자 나온 일성이 현 정권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을 정면으로 조준했다’라는 부정적 표현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 여당 공격에 나섰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법과 원칙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보자.

  이와 같은 문제 발단의 원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검찰의 위증교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어처구니없는 옥살이를 했다는 데 있다. 억울한 옥살이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가혹한 고문으로 조작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드러났던 사건으로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마저도 파괴했던 잔인무도한 행위였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일국의 국무총리 범죄마저도 조작했던 일이 사실이었다면 검찰의 행위는 과거 일제 강점기와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던 모습을 재현하게 되는 것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와 관련 176석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확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 여겨진다. 최근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법사위원장 내정에 52.4% 찬성, 37.5% 반대로 나타났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의장으로부터 상임위 강제 배정을 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슈퍼 여당'에 내준 야당, 거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서 '수의 힘'에 밀리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독주 문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더 큰 사안의 심각성은 국민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모 야당 의원은 ‘현재 통합당, 손발 다 잘리고 거세됐다’라는 표현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야당의 자업자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의 횡포가 국민에게 국회 발목잡기와 상식 이하의 발언 즉 의사 진행하는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 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마다하지 않았던 당시 여모 법사위원장의 몰상식한 발언마저도 서슴지 않았던 행위를 국민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여당 독단적인 법사위원장 표결 강행과 욕심을 주장하면서도 국무총리 구속의 진실을 멀리하려는 저의는 분명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명분을 무작위 권력 행사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변의 억울한 일도 살펴보아야 한다. 힘없는 서민의 아픔을 살펴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국무총리도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일 잘하는 지도자는 주위에 둘러싸인 보호막은 물론 모든 시민을 위해 헌신하며 공평한 집행으로 모두를 인정해주는 현관(賢官)을 말한다. 법과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