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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관련 나주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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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6  0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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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 관련 나주시 입장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12만 나주시민은 강력히 분노한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청주시”를 선정 발표했다. 오늘 발표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명백하게 반하고 있다. 나주는 넓은 평지로 최고의 확장성과 개발 용이성, 단단한 화강암으로 인한 안정적인 지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편의성과 쾌적성, 한전공대를 주축으로 공공기관과 에너지기업이 주도하는 에너지밸리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청주시가 나주보다 지리적 접근성과 연관 산업 형성 정도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12만 나주 시민은 오늘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절차와 과정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애초부터 수도권에 가까운 지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인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었다. 지난 해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한전공대를 취업이 아닌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더군다나 이 계획에는 국가 대형랜드마크 연구시설 즉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와 연계해 구축하도록 국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전공대의 설립은 반쪽자리 연구대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다시 말해 이번에 추진하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이미 한전공대와 연계 추진이 결정되어 있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그리고 금년 3월 4개 지자체와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빔타임 배정의 어려움과 빔라인 운영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시설에 대한 시간적 접근성에 대해 3시간 이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80% 이상의 이용자가 말하고 있다. 지리적 여건을 중요한 평가항목 배점으로 다루고 있는 선정위원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한전공대가 2022년 3월 개교되고 나주에 에너지밸리융복합산업단지(6.15㎢)가 활성화되면 방사광가속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현재 충북 오송산업특구보다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길 것임에도 현재 시점에서 이용자 편이성을 반영하였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외에도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뇌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의 청와대 국민 청원과 전남과학고 학생 100여명이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쓴 100여통의 손편지에서 밝혔듯이 이번 결정은 노벨상을 꿈꾸는 수 많은 지역의 과학자들은 물론 청소년 과학도들의 미래와 희망까지도 무참히 져버렸다.나주시는 이번 평가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는 세부적인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이번 가속기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12만 나주시민과 광주, 전남·북 시·도민, 520만 호남인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8일

나주시장 강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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