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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아쉬운 탈락
유현철  |  bgt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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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8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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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아쉬운 탈락

지역 균형발전 · 안정성 무시한 특정지역 배려한 불공정 평가 논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리적 여건, 발전가능성 분야 등에서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최적의 부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보이는 평가지표부터  청주 오창으로 결론이 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은 초반부터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서는 `짜여진 각본대로 평가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감지한 나주 화순지구 손금주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선정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유치를 위해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다투고 입찰이 끝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가균형발전 기준이 무시됐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축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5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지조건 평가는 현재 보유자원,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배후도시 정주여건, 미래 자원의 확장 가능성 등을 평가내용으로 구성해 사전 작업 의혹을 지적하며“구축사업 평가기준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건설과 역행하는 것으로, 기존에 다수의 연구기관과 대도시가 인접한 수도권에 유리한 것으로 선정절차나 기준이 국가균형발전의 최적지인 전남 나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국가균형발전이 무시된 평가기준이다.”라고 말하며,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방법과 배점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실제 평가 배점 100점 만점에서 50점이 부여된 입지조건 분야의 경우 ▲시설 접근성 ▲현 자원 활용성 ▲배후도시 정주 여건(인구 등) 등 위치·접근성 위주로 짜이면서 사실상 수도권이 가까운 충청권에 유리한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충북 청주시 오창은 표고차가 큰 산악지역으로 부지 정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지반의 불균형 침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평가항목과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기관시설의 위험대비 분산배치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나주시에서도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전 시민이 호남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며 노력했으나 아쉬움만 남기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그러나 이번 방사광가속기 호남 유치를 위해 충청에 비해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든 호남이 마지막 결선까지 올랐다는 자체만으로도 선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범국민서명에 230만명이나 참여했으며 청와대 청원 역시 1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호남이 똘똥뭉쳐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도 갖게되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는 기대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13만 명에 10조 원 가까운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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