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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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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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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1,000원(참여 학생 기준 42만 9천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액을 기록했다.전체 사교육비 규모도 10년 만에 다시 21조 원대로 늘었다. 이는 전년에 비교해 7.8% 증가한 수치로 2018년의 4.4%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고 증가율이다. 교육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이라는 지적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매년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한 교육 당국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러한 교육문제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고언에 정부는 귀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취학 자녀를 둔 부모는 너무 힘들어 자녀 두기마저도 포기하는 일이 허다하다. 하루빨리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개선책을 찾아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사교육비의 증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과열경쟁 때문이라는 덕목에 최우선을 둔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을 만들어내 국력 약화라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 역시 매년 공교육 강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결과는 역행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교육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며 주장하면서도 관심은 저 멀리 사욕채우기에만 눈이 멀어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의 말치레 정도 교육평가와 정책이 이뤄지는 사교육비 부담과 저출산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의 악순환은 언제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정말 요원한 일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8년 국내 모 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당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들어가는 총교육비는 평균 8552만 원이었으며, 이 중 사교육비가 6427만 원이었다. 대학등록금까지 고려하면 교육비로 1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됐다. 올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교육비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총의 ‘2019년 표준생계비 산출’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의 월 표준생계비는 579만4279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식비(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비) 138만8162원 △조세공과금 83만6913원 △주거비(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78만2988원 △교육비 60만9093원 등이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도 사교육비의 부담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현실을 가정하면 정말 답답할 지경이다. 더 이상 사교육비의 증가를 지켜보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나주시 그리고 나주시 교육지원청 또한 교육 관련 단체가 협조를 통한 공교육 강화대책 즉,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교육비가 대폭 절감되는 획기적인 대안 찾기와 인재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생존 차원의 문제이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관내 고교의 명문대 입학 등의 호평으로 모처럼 생기가 도는 나주교육 현장에도 사교육 절감과 더불어 교육발전을 위한 공교육 강화의 가시적 대안을 찾아 나주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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