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시민 기대 벗어나선 안돼

합의 도출 결과 기대하는 시민 뜻 역주행 비난 목소리 높아 국민청원 올라 논란 중

  지난 2019년 9월 26일 민관협력 거버넌스 14차 회의서 SRF 발전소 시험가동과 환경영향성 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산업자원부의 최종합의를 거쳐 광주 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지난 1월 말부터 시험 가동 중인 가운데 주민투표와 최종결정을 남기고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의 논란거리 중심에 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청원 2건은 ‘나주열병합발전소 거짓선동, 처벌해주세요, (4월 2일 마감)’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지역 난방공사 임직원을 처벌해주세요.(4월 4일 마감’으로 지난 17일 기준 각각 1612명과 1,241명의 글이 동참하며 논란에 가속이 더해지고 있다.

  먼저 나주 ‘열병합발전소 거짓선동,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 내용은 현재 나주에서 'SRF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 중인 가운데 공기업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중단을 촉구하며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내용 '1) 공기업(특히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KDN)등 일부 직원분들이 SNS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거짓선동을 하는 상황이다. 2) 쓰레기 태운다고 시험가동 중이라는데 저녁에 환기해서 냄새가(다이옥신) 들어왔는지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아프다. 문도 못 열고 이곳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하나?'라는 항의에 대해 전문가의 근거 없는 선동(지역민 주장) '다이옥신은 무색무취다. 거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올린 SNS 게시자에 대하여 합의 정신에 악영향을 끼친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두 번째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시민을 우롱하는 한국자역난방공사 임직원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원한 내용은 모 공공기관 직원이 우연히 본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대해 거짓선동을 하지 말라며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을 겨냥한, 저격 글을 보고 나주SRF열병합발전소가 일관되게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 기만, 우롱, 불통을 호소하며 '투명하게 무엇이든 공개한다는 기사가 거짓이었다. 무엇하나 믿을 수 있게 공개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염화 수치가 초과하였을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금방 전원을 꺼서 안전하다. 우리에게 변명을 내세우지만 누가 믿을 수 있는가?'라고 불신을 표명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실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원들 다수가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정부 주도로 이뤄진 나주 혁신도시 기관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주SRFQKSEO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광고 중단’ 합의 파기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내며 한난이 '5월과 6월 주민 수용성 조사를 대비해 지난 2월부터 억대 광고비를 투입 라디오와 시내버스 현수막 등을 이용한 기업 이미지 광고 빙자 SRF 미화 광고'로 규정, 이는 '거버넌스 합의파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나주시민은 2017년 12월 12일 가동을 중단했다가 어렵게 합의 한 재가동에 논란이 가열되면서 수용 여부의 시행에 크게 우려를 나타내며 나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 유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