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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선출, 모두가 공감하는 검증 시스템을 갖춰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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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7  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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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선출, 모두가 공감하는 검증 시스템을 갖춰보자.

   
 

나주·화순 지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정훈 전 의원이 격전 끝에 경선을 통과하며 마감이 됐다. 김병원, 손금주, 신정훈 후보 모두 나주가 배출한 걸출한 스타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물이다. 하지만 심사숙고한 지역민의 선택 앞에 두 사람은 고배를 마시며 차기를 기약하게 되었다. 경선을 통과한 신정훈후보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그리고 손금주 후보,김병원 후보에게는 위로와 함께 또 다른 도전으로 재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 역시 세 후보 모두 페어플레이를 외치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홍보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주를 이루며 예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더해졌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실패한 모 후보의 청렴한 선거 운동은 나주·화순 대부분 시·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요즘 선거 판도가 ‘돈 쓰는 ×이 도둑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 도둑놈’이라는 해괴망측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는 하나 나주·화순 지구에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자부심도 느껴보며 시민의식의 전환도 함께 고민해보자.

 

▶ 인물 중시와 공약검증을 소홀히하는 선거문화가 인맥·선거로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 2월 시행된 모 방송과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자료로 알려졌다. 또한, 4월 15일 총선에서도 양대 거대정당 우주의 선거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도 항상 총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는 공약자료나 공개토론회 등이 없다 보니 공약보다는 지연이나 인맥 등 연줄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 때문이다. 자질검증 시스템이 부실해 후보자들이 금권선거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공정선거를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자질은 물론 공약검증 없는 선거문화가 인맥 선거의 부정을 부추기는 풍토 때문이다.

 

▶ 후보자 검증의 틀을 갖추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번 지역선거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쑥날쑥하게 순위가 뒤바뀌는 여론을 지켜보았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반신반의 여론을 불신하는 것은 물론 각 후보의 주장대로 앞선 지지도를 전해 들으며 혼선을 빚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가 절실한 부분이다. 이런 모순을 커버하기 위해선 이제 언론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후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벗어나 유권자가 주체로 나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역방송이 마련한 생방송으로 후보자의 토론과 갈 길 멀어도 지역신문사와 시민단체의 합동 토론회를 통한 후보자의 자질 능력 검증 기회가 검증의 주체인 유권자의 포용수준 상승으로 삼위일체 균형을 갖춘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곳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수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분야가 후보자의 당선 전후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신뢰도를 시민이 평가하는 것이다.

시민과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하고 단순한 인맥만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후보에게 틈새를 내주지 않는 시민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성숙된 미래의 나주 선거문화를 기약하며 이번 경선에거 승리자로 남은 신정훈 후보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 여부를 검증해보자. (나주 4개 신문사와 5개 시민단체가 공동 질의·답변 내용 요역)

 

▶ 신정훈 후보

 

1. 나주 원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진단, 그리고 원도심을 활성화 전략

 2000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나주읍성권, 영산포권, 남평읍권 등 원도심 3개 지역은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 나주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민선 6기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자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1대 국회에서 나주 원도심을 호남 제일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에 적합한 ‘전국 유일 조선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의 도시 랜드마크라 할 나주목 관아 터 주변과 나주읍성 사대문 주변 성곽 복원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기에 완벽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조선의 도시 프로젝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1,000억원 규모의 '지역관광거점 도시사업'도 유치해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조선의 도시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재 보전구역 밖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영산포권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영산강 일대를 '한국의 베네치아'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산단과 국가에너지산단의 남부권 배후도시를 영산강변에 조성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수변도시로 가꿔가겠습니다. 영산강을 중심으로 갈대숲길, 인공폭포, 트래킹코스 등을 조성해 수변친화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홍어의 거리, 근대문화거리, 한우부산물 특화거리를 육성해 테마가 있는 영산포 상권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남평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자, 광주와 혁신도시와 연접해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남평강변도시와 남평원도심과의 상생을 위한 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지석천과 월현대산, 남평역을 주요 거점지역으로 삼아 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2. SRF 상황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

  저는 이미 지난 1월 14일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SRF발전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곧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시하는 손실보전액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저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를 산자위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동안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산자부와 물밑에서 협의해 왔지만 충분한 조정능력을 발휘하려면 산자위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산업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전남도, 나주시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합의된 손실보전방안을 정부와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위원회의 기본합의서 채택은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손실보전방안을 비롯한 해결방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국무조정실(기재부)가 동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1월 중순 공약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기재부)과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거버넌스 위원회의 손실보전방안이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는 SRF공약 발표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나주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손실보전방안 승인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주여건 조성’, ‘혁신도시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복합혁신센터 운영’ 등 당면 문제

   저는 가장 먼저 SRF 문제와 악취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부터 개정해 정부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악취저감설비 설치와 폐업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공기업들의 실용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에디슨 교육센터(최첨단 아동·청소년창의융복합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광주와의 고교공동지원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자녀교육을 이유로 혁신도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시설인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제가 중앙당에 건의해 사업비를 두 배로 증액한 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 건립과 공간구성,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광주와 나주역을 연계하는 전철역을 개통하고 전기자전거를 비롯한 이모빌리티를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응급의료센터·여성병원·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보건의료환경을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산업 육성으로 인구5만의 에디슨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정책공약특별위원장으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남도의 대응팀, 자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에너지 공기업 혁신도시 유치는 물론 에너지 관련 대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의 허브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난 대선 당시 한전공대 제안자로서 난관에 봉착한 법인설립 문제를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내겠습니다.

· 국가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한전공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1조3천억 규모의 차세대방사광 가속기사업도 반드시 나주로 유치하겠습니다.

·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으로 앞으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책임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과 운영 그리고 광주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나주시가 조속히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전공대 설립과 혁신도시 전철역 조성 등으로 혁신도시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을 검토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유치도 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나주의 농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농업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희생된 분야입니다. 특히 식량 주권의 뿌리인 쌀값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말 12만8000원이던 것이 2017년 18만5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급속한 가격 상승에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농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농업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산업이 될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에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극소수라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당한 물세수탈에 쌀 농민들이 힘들어할 때는 물세폐지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국 최초의 쌀 경영안정직불제, 전국 최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현장의 농민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농업공약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농어업 비서관으로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중 FTA 대책으로 추진한 도농상생협력 기금1조원 조성 등 기본적인 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처럼 생산단계에서부터 수급조절 기능을 갖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손질하고, 농업재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나주 화순에는 학교급식 시즌2로 '브레인푸드(Brain Food)' 시범도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친환경급식 1번지 나주와 대한민국 로컬 푸드 1번지 화순에 브레인푸드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테마가 있는 식자재 전문단체 등을 육성, 전국의 학교급식 시장을 화순, 나주의 브래인푸드 농산물이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높여주는 브레인푸드 시범도시로 먹거리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5.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

  16개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16개 공공기관들이 연 예산의 적어도 3%(약3조)에 달하는 예산을 우리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공공기관들이 우리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과 각종 사업은 우리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식재료부터 나주농산물로 바꾸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선진지였던 나주시가 친환경 공공급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주사랑상품권을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일정 비율 이상 업무추진비와 수당 포상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경비와 청소, 조경, 구내식당 운영 등의 용역사업도 나주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주민기업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월 2회이상 휴업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혁신도시 육성과 원도심 쇠락의 방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과제로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보완적 기능을 통해 역할을 분담시켜 상생발전의 기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도시는 균형성장을 견인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기반을 조성해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을 통한 자족도시로 정주여건을 구축해야 하는 곳입니다.

반면, 원도심은 정주환경 개선과 상업지역 기능재편, 상권 활성화, 도심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심기능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생산가능인구 및 유소년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등 안정적인 보육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초ㆍ중ㆍ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및 생활 SOC 확충 등을 추진하고, 상업 및 산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도시-원도심-광주광역시 간 통근권 및 생활권 확대에 대응하여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 간 ‘스마트 인프라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운행체계 효율화, 생활인프라 정보 공유 및 공동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혁신도시-원도심-주변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활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세수입 증가분 중 일부를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원도심 도시재생, 보육 및 교육여건 개선,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등 상생발전사업에 활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에 입각해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안에 16개 공공기관이 연간 예산의 약5%에 해당하는 약 3조를 우선 구매를 통해 나주 화순을 비롯한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식재료를 나주화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을 전자화해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 업무추진비와 수당 포상 등으로 유도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나주시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양대 핵심축이 조화롭게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습니다.

 

7. 이번 선거에서 부각시키고 싶은 후보님만의 강점과 차별화된 정책

  지난 30년 동안 오로지 지역주민과 함께 울고 웃었던 현장의 정치인이며 개혁적 중앙세력과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입니다.

민주화 운동, 지방행정 경험, 풍부한 국정경험과 중앙인맥으로 나주와 화순발전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나주는 한전공대를 기반으로 한전과 에너지 신산업, 민간기업 등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에너지 밸리를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훌륭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화순은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데로 전남의 ‘전남 블루 경제 선포식’에서 밝히신 데로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화순의 백신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화순의 생물 의학 산업의 메카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 2, 한전공대 차질 없는 추진, SRF 문제 해결, 원도심 도시재생 등 산적한 지역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집 :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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