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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對 공무원노조 싸움 아닌 나주시 부끄러운 면목 들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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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2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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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對 공무원노조 싸움 아닌 나주시 부끄러운 면목 들춰져

   
 

 최근 나주시와 나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갈등이 나주시의 구조적 갈등사회를 재현하는 것으로 보여 시와 노조 모두 대화의 탁자에 앉아 해결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복무상태로 불편 경험을 토로하며 불만을 호소하는 일부 시민은 시와 노조를 싸잡아 세금의 축을 내는 조직이라는 강력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와 나주시 공무원노조 양측의 주장 또한 살펴보면 모두 해결이 가능한 사안을 두고 고소·고발로 이어져 나주시의 고질병인 극단적 흑백논리 논쟁으로 나주시 공직사회가 나주 사회 조장에 앞장서고 있어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병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공격 강도 높이는 나주시 공무원노조

 지난 13일 나주시청 앞에서는 전남 나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강인규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강 시장과 노조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30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강 시장이 고발당한 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노조가 마치 인사 청탁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노조를 비난하고 있어 이번 주 중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노조는 ‘시장은 지부장 등 간부 6명이 6급이기 때문에 노조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나주시장에게 1) 비민주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 및 사과 2) 지역사회 갈등 조장 행위 즉각 중단 3) 공무원 인적 쇄신을 통하여 소통행정을 실천을 요구했다.

 ◆ ‘법의 테두리 내’ 주장하는 나주시장

 한편, 나주시 공무원노조의 신고로 선거관리위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시장은 상시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사태로 리더십에 치명상을 받는 상황에서 지난 8일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조의 독단적이고 독선적 운영과 노조 간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며 1) 노조가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성실한 대응과 시장업무추진비 집행 개선방안 마련 2)장애인단체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공정성을 담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상응하는 조처와 인권교육 시행 3) 노조의 동반자 인정과 위법 개선요구와 노조탄압을 부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업무추진비의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 차가운 시민의 시선 인지 못 하는 공직사회

 나주 사회의 고질적 내로남불 논쟁으로 다투는 시장과 노조를 지켜보는 나주시민의 시선은 엇갈린 견해를 밝히면서도 외부지역 단체까지 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에 가까운 비난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나주시와 노조에 대해 ‘세금 축내는 공직자’가 아닌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강조하며 양측을 비난하고 신속한 타협점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

 ◆ 나주시장과 노조와 대립의 발단

 노조와 나주시는 지난 달 강 시장이 '2014년부터 매년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 공공기관, 기업체, 특정인 등 55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제공했다'라는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강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주시정 발전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지역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선물을 보냈다'라고 정당성을 주장한다.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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