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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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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0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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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정부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정부 보조금 벌써 1,854억 원이나 샜다고 알려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니 지난 한 해 , 환수결정액이 4만 2652건에 388억 원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1-7월까지 1854억원이 적발되어 12만 869건(647억 원이 환수결정액)으로 무려 183.4% 증가해 큰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그만큼 정부를 속이고 돈 타가는 사람이 많고 또 그것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단속을 더 세게 하고 신고 포상금도 늘리기로 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정부보조금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현실에 포인트를 맞춰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용도에 적합한 예산집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잠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절되어야 할 적폐로 지적되고 있지만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민 복지의 기본도 모르는 얌체족들이 서민의 아픔은 뒤로한 채 공금을 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이 일부 시민과 야합하여 예산을 주물럭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관행을 너무 관대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극히 잘못된 관례이다. 윗물이 맑지 못해 아랫물이 혼탁해진 세상 일선 일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그들의 부와 명예 즉, 사욕을 채우기 위한 관례는 결코 우연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추악한 사회의 모습이다.

나주 역시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글에서 지적하는 각종 보조금 예산들이 선심성 또는 나눠먹기식으로 쓰여진다는 의혹이다. 일부 예산도 관계자의 의도에 따라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특정 단체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책정되는 해외여행경비 등에 관한 나주시민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을 물렁물렁한 봉으로 취급하는 행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시민 역시 나를 위해 쓰여지는 예산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예산 적용에 공감하고 시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논 아사리 판 예산 집행관례 냉철한 판단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기업 총수 중 고인이 된 정주영 회장이 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인’으로 그야말로 ‘개천에서 난 용’의 상징으로 불릴 정도의 세계 경제계의 큰 거인이다. 부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많은 봉사를 한 금하 서상록 회장도 창조 경제인으로 손색이 없는 위인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라는 말 그대로 실천했고 성공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인들을 찾아본다는 것은‘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보다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개천의 용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조국정국에서 보여준 정계는 국민 다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도층 인사들은 한결같이 부도덕하고 추악한 인사로 비쳐졌다.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위로의 말로 서로 보듬켜 안은 국민의 처지가 웬지 초라해보이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먼저보는 사람은 항상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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