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병역 의무 정책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다.

  최근 국방부는 ‘2017년 35만 명 수준 병역자원 2037년 20만 명 이하 수준 급감’이라는 예측과 함께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과거 수많은 외침으로 수난을 겪었던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런 큰 고민거리를 정치권에서 논의는커녕 모병제를 논하고 군 복무 단축만을 강조하는 모습은 크게 우려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정략에 따라 정쟁을 일삼으며 난동도 불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들이 물러나야 할 명분이고 그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가도록 권장해본다.

  지난해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을 지켜본 대다수 국민의 분노 속에는 위기의식과 함께 불공평한 사회질서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세도가 다수가 병역을 기피하고도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다. 전 정권의 국무총리, 수두룩한 전·현직 국회의원, 판·검사, 의사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병역기피를 지켜보는 국민은 억울한 심정에 분통을 터뜨리지만 금방 포기하고 만다. 힘없는 서민이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특권고위층만이 누릴 수 있는 부와 직위의 대물림은 이 땅의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게 하는 상처도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포기했다. 특권으로 오인하고 온갖 것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취부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그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정말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생존과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단순한 사건으로 흘려서는 안 된다. 일본군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준 일본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자국 일본의 과오를 들추는 이유는 “‘과거와 마주하지 않는 일본 정부, 그리고 이를 용인하는 일본 사회가 향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피해자의 경험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총리 아베는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목표로 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항상 피해자의 입장이었던 우리나라가 방심해서는 안 될 초점이다.

  과거 일본은 대소 714번[(신라시대(삼국사기) 20회, 고려시대(고려사) 515회, 조선시대(조선왕조실록) 178회, 일제침략(1910~1945) 1회)]이나 우리나라를 침범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간악한 혀로 위안부를 매춘부로 매도하고 일본침략을 미화하는 매국 교수 등이 큰소리치는 판국이다. 조선 시대 ‘율곡 이이 선생의 10만 명 양병설’이 주는 교훈을 망각하지 말자.

  지난해 0.98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구절벽에 이른 우리나라, 이에 대비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병역자원 수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군 당국은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기간 18개월 미만 추진, 모병제 그리고 허용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주는 전쟁의 두려움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오는 시점에 과거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침략을 교훈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 수립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