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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찾지 못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해결 정치권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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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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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찾지 못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해결 정치권 앞장서라!

   
SRF 사용 반대집회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16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년째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고형폐기물(이하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 기미가 좀처럼 찾기 힘든 상태에서 이달 말 14차 민관거버넌스 회의 결과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나주시와 시민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여론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SRF 또는 LNG 가스 사용 가동문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적 생활 지원시설로 반드시 해결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주 지도자들의 관심에 대한 눈치 보기와 변명은 차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2차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나주혁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최대 쟁점인 '손실비용'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자가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해 파국을 면했지만, 이어지는 제13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주민들의 투표로 폐기됐을 경우 그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난방공사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임시가동과 환경 영향성 조사, 주민투표 등에 관한 일정 논의 예측은 해결 기대만 부풀었을 뿐 결국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으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다.

 지난 1월 출범한 자문기구 성격인 민관거버넌스 위원회가 합의안 도출에 거듭 노력을 하고 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종합의안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다. 해결을 위해선 문제가 되는 손실보전 분담금과 발전소 연료사용 승인 기간 등 두 가지 쟁점은 정치권이 앞장서 해결 실마리를 풀어 줘야 할 사안이라는 제언도 많지만, 유력정치인들은 눈치만 보고 있다.

 또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오직 9월 말 예정된 14차 회의에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지만 갈팡질팡하는 참여 단체 모습에 가슴 조일 뿐이다. 시민의 안전과 정상적 연료공급을 위한 현명한 협상 결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막판 불거진 주민의 시험가동 기간으로 연료사용 승인 제한 요구를 거부하는 한국난방공사 견해 표명에 따라 민관거버넌스 위원회가 9월 말 14차 회의에서 발전소 시험가동을 위한 최종합의안 도출로 2년여 이어 온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두 가지 쟁점 이해>

◆ 잠정 합의된 환경평가와 주민 수용성 조사 : SRF 열병합발전설비 자체가 지역사회 최대 갈등 사안으로 부상하면서 빛가람동 주민은 SRF 연료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특히 다이옥신 배출 등의 이유로 SRF 발전시설을 폐쇄하거나 100% LNG 가스 사용을 요구하며 일관된 반대 목소리를 높여오는 동안 이해 당사자인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가된 열병합시설 가동을 주장하며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지난 1월 출범해 합의안 도출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민관거버넌스 위원회는 한 달에 1∼2차례씩 그동안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기한 연료방식을 LNG로 전환하는 데 따른 손실보전비용과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발전소 폐쇄로 결정 날 경우 매몰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해 난색을 보였지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도, 나주시가 별도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

◆ 막판 쟁점이 된 시험가동 기간으로 연료사용 승인 제한 :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전언이 있었지만, 나주시가 SRF 연료사용을 승인할 경우 3개월 시험가동 후에도 법적 효력을 가져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막판에 범시민대책위가 '연료사용 승인 기간 제한'을 나주시에 요구하면서 막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주민들은 나주시가 연료사용 승인을 3개월 시험가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조건부 연료 사용승인에 난색을 보이며 지난 14일 "이미 법원이 나주시의 소극적인 발전소 관련 행정은 위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주시는 법에 따라 인허가를 결정하면 된다"며 "나주시 역시 주민들이 요구한 조건부 연료사용 승인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라고 발표했다.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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