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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67년 한국은 가장 늙은 국가로, 나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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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5  0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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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2067년 한국은 가장 늙은 국가로, 나주는?

  최근 통계청이 유엔 201개국 자료와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추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올해 14.9%이던 것이 2045년에 37.0%, 2067년 46.5%로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해 절반이 일해서 절반을 부양해야 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대로 방치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세계 최하위가 되어 노년부양비도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해당 기간 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51,847,538명)보다 인구가 약 4분의 1(약 1300만 명) 줄어들어 2067년에는 39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돼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미 잘 알려 진대로 저출산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2015~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평균은 1.11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해당 기간 세계 합계 출산율 평균이 2.47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연초 국내가 들썩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2018년 기대수명이 82.5세로, 세계 평균 72.3세보다 10.2세 많았으며, 세계 최고인 홍콩의 84.6세 추월을 목전에 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1년간 126조 이상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눈에 띄는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각 지자체 단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역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바로 정책 부재의 상황으로 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한국은행이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혀 시선을 끌었다. 한때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유럽 각국이 저출산율 기조 속에서도 출산율이 2명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법을 전수하여 벤치마킹 시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출산율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경험을 참고해 출산율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 발표에 의하면 "유럽 고출산국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낮추는 가족 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주거, 보건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정책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세부 정책 수단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 지급, 양육비 보조, 보육·교육서비스 등이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며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5월 이후 계속 인구감소로 지적을 감내하고 있는 어떤 정책으로 인구정책에 대비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표현해 실망스럽다.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인구유입을 위한 기업유치 노력 등의 투자 노력을 인정하지만 단조로운 정책으로 인구감소를 막는다는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나주시 인구 114,495명 중 65세 이상 25078명 21.9%(전국 15.2%)의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국가에 기여하는 정책개발로 젊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실패한 정책으로 좌절에 앞서 성공의 그 날까지 끊임없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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