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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 기자명 나주토픽

국회의원 소환제 통과되어야 한다.

  • 입력 2019.06.30 03:23
  • 수정 2020.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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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 꼴불견은 ‘하는 짓이나 겉모습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우습고 거슬린다’라는 뜻이다. 요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님들 두 달이 넘어도 국회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두 달 동안 세비를 단 한 푼 삭감 없이 한치 부끄럼 없이 받아 챙겼다. 국민, 기업, 상공인들이 경제 파탄의 우려와 함께 피를 말리고 있는 시점에 그들은 정쟁 다툼으로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최근 매스컴에 비중 높게 다뤄지고 있는 국민 소환제가 단순 불만이 아닌 애절한 국민의 호통임을 깊이 깨달아만 한다. 누구를 위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국회의원에게 파면까지도 가능한 소환제도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어만 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공전은 그들의 염두에 국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한결같은 그들의 주장 ‘국민을 위해서!’라는 구호의 흑심을 국민은 뻔히 알고, 그 구호에 지쳐있으면서도 냄비근성의 국민성과 통한의 지역 정서는 그 얼굴 이상의 인물을 선택하지 못하고 좌절의 역사를 반복하고야 만다. 이런 부류의 일부 인물들이 당연히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조롱해도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이는 특권층이라 불리는 일부 구성원들의 의식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프고 두려운 것은 특권층 의식을 갖는 정부 고위관리 국회의원 등의 대열에 대형 귀족노조가 합류해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행동으로 국가 질서 유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악순환의 반복은 국민을 분노와 좌절의 도가니에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물론 무력한 서민이 설 곳을 빼앗아 버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난관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국가정책 오판과 급격히 상향된 최저임금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매스컴에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2인 이상 가구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경제 한 축을 이루며 증산 증으로 자처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41만 가구 21만 명이 1년 사이 월수입 125만 원 '가난한 사장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 통계는 서민 경제의 정도를 측정해볼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주문량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 또한 밑바닥 경제에 애타게 경제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올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전해진다.

 무소불위의 권력과 금력으로 위세 부리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원들이 그리는 생존 현장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다. 두 달이 넘도록 공전시키는 그들과 국회 안에 국민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빨리 등원으로 민생해결을 기다리며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다.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사는 나주 역시 시민의 삶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말, 4월 말보다 71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곳저곳 모두 지도자들의 오만과 여유에 서민은 골병이 들고 있음이다. 지도자여! 부디 존재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이 잘사는 과업 수행으로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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