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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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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23: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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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답이다.

 

 지난 15일 세계 제1의 경제 대국 미국은 지난해 출산율이 1.7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크게 보도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최고 경제 대국 미국과 큰 차이가 나지만 대응은 비교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기네스북에 오를 출산율이다.’라고 전해진다. 다수 전문가는 한결같이 ‘출산율 저하와 초고령 증가는 바로 경제 직격탄이다.’라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이 거의 먹혀들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국민과 지자체 단체가 모두 힘을 보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방향을 바꾸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래서 360도 생각을 바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과 같다. 이에대해 지난 2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배경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홍역을 치른 일본이 내 놓은 진단이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젊은이들을 휘감을 때 결혼도, 출산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소득 천 불도 미치지 못하며 끼니를 걱정하던 시대에는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이라도 품었지만 소득 3만 불을 넘어선 지금 우리나라 다수 청년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시대에 정부는 경제호황을 장담하고 있지만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불황을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시대의 아픔 속에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에 무조건 ‘NO!’라고 답하는 젊은 세대를 꾸짖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경제가 회복하면 출산율도 함께 상승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이 같은 흐름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저개발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고민하는 문제인 것이다.

 

 날이 갈수록 막막하기만 하다. 해가 거듭 될수록 출산율과 초고령사회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이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공무원 채용인원을 늘려보고,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지원 등 각 종 지원책을 내놓아 보지만 역부족인 형국으로 청년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서두에 강조했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에 나서야 한다.

 결론은 사람이 답이다. 나주시 역시 윗글에 기록한 대다수 정책 실현에 앞장서며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원의 ‘인구 절벽 극복 정책’ 등의 사례를 연구하고 시에 걸맞은 정책 실행으로 시세의 확장은 물론 국가정책에 이바지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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