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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내려줄 인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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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4  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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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 내려줄 인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사법 농단의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그대로 청사 안으로 직행했다. 전(前) 대통령은 물론 재벌도 이 자리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2011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었던 전 대법원장이 스스로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수많은 비난과 사법 농단’은 그에게 우스갯거리일 뿐이었지만, 법 앞 평등함을 위안으로 삼고 사는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초대형 사건이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사건이었으며 고위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엄중히 심판을 받아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한다.

 알려진 대로 포토라인이란 (photo line) 과열 취재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문/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원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종의 취재경계선으로 25년 전 검찰청에 출석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는 사건 발생 후 '포토라인'이 만들어졌다. 현재 법무부는 훈령을 두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에 한해 조사 날짜를 알리고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 훈령을 바꿀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포토라인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 검찰은 각계 의견을 듣고 올 상반기 동안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고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했던 포토라인을 법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무참히 짓밟은 사실은 사회질서 파괴 의미가 담겨있다는 인식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특권층의 이탈 행위가 단순한 법 테두리 망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무소불위 행위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5.18 유공자들을 괴물이라고 막말하며 광주시민을 북한군으로 몰아붙이며 지역감정 조장을 더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들, 살인 교사행위 마각마저 드러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 엽기적 범죄 등이 좋은 예다. 나주 사회 역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특권층의 정보독점과 독점 이익추구에 뒤따르는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주에는 현재 단비를 내려줄 인물이 없다는 것과 큰 지역 인물 배출 또한 힘들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지되고 있다. 지자체가 실시 된 이후 단, 한 사람도 시민 모두에게 존경받은 정치인이 없다. 사법·행정 양 고시에 합격한 최모 전 의원, 민주화운동의 기수이자 소통으로 성공했던 신모 전 의원, 최고 명문대 판사 경력의 현 의원과 역대 시장들 모두 각 분야 훌륭한 인물이지만 한결같이 지지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평가되며 가치는 땅에 떨어져 버렸다. 훌륭한 인물들이 상호비방에 의해 하향 평준화되어 버린 비극이다. 시민과 지도자는 존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또한, 나주의 훌륭한 인물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훌륭한 인물들을 도태하는 문화를 퇴출해야만 사회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소탐대실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은 특권 부여에 현혹되는 시민이 존재하는 한 나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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