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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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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6  0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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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섰다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2.7%를 기록했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은 그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 기록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여명(지난해 12월 말 기준 51,826,059)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적표만큼 국민의 살림살이가 과연 더 나아진 건지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국민의 신음이 커져만 가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중산층 감소 내지는 몰락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음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 똑바로 하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추정 31500달러 소득이 수치상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도 국민 체감도는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는 성장 잠재력이 2% 중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인 수출기업 위주의 성장 탓에 가계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유지 그리고 주거비, 교육비 등의 비용 감소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해소는커녕 빈부 소득의 격차 폭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국민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중산층의 감소와 중산층 이하의 박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은 늘고 소득은 줄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증명해주기도 한다.

  미국은 중산층 국가로 불렸다. 직종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에 진입하는 게 가장 흔한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의 변화와 빈부 격차 등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 가고 중산층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실정으로 국민 자신이 중산층으로 평가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상황도 좋은 실정이 아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직장인 기준)을 살펴보면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중형차 보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1년에 해외여행 1회 이상이 기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 기준이 물론 정확하다고 100%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도달하는 중산층은 얼마나 될까?

  나주의 경제 체감온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 간 빈부 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한 혁신도시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등으로 시민 복지혜택 확대를 기대했지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불만의 일부이기도 하다.

 오히려 혁신도시 개발 정보 획득으로 부자대열에 오른 이웃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처리를 비관하며 분노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는 나주시가 어떤 행정으로 시민의 분노를 다독여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인가 책무를 예시해주고 있다.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행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3만 불 국민소득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무지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다가서는 갖가지 행정들은 과감히 퇴출당하여야 한다. 뜻있는 나주시민은 한결같이 나주시가 3만 불 시대의 행정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주시는 물론 모든 공직자는 3만 불 시대의 품격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신제가와 더불어 시민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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