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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어떤 평가 기준에서 이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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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0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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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어떤 평가 기준에서 이뤄지는가?

 

최하위급 평가받은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낙후된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개선 절실

 

나주시가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지자체 가운데 지난해 2등급에서 2단계 하락한 최하위 수준의 종합 4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표 참조)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사상 초유로 강인규 나주시장과 위광환 부시장이 동시에 반성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 ‘깊은 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청렴도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호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실추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라는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과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인사·회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수위인 '비위 공무원 퇴출제' 시행 등 징벌적 제재를 강화해 가겠다.’ 하며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강 시장은 후속 조치로 나주시 전체 실··소 부서장 및 20개 읍··동장 긴급 현안회의에서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나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고 개탄하며 나주시의 청렴도 추락에 대해 시장은 나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나주시의 청렴도가 추락한 원인으로 외부청렴도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자세와 일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 의사소통의 부족, 인사와 계약, 채용 비리의혹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 여론 반영을 지적했으며, 내부청렴도는 인사 분야,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정도의 평가로 승진 인사의 차별과 특혜성(배경과 돈 인사 등) 인사, 상식 파괴 인사,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 운영,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부재, 공무원 동원행정 등 구태 행정 등에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이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은 나주시는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시민들의 호된 질책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하면서도 청렴도 조사가 시작된 8월부터 11월에 제기된 공무원노조의 인사 브로커 의혹과 함께 연일 지속한 1인시위와 부정적인 시민의식 그리고 내부적 인사지연 불만이 청렴도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나주시민은 소통 부재의 공무원 사회와 청렴도 추락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직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와 뜻있는 시민들은 나주 사회가 유난히 법의 심판은 뒤로한 채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옳고 그름이 정립되지 못하고, 예측 가능한 잠재적 세력이 득세를 위한 악의적인 선전으로 확산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설()은 실제 민선 시행 이후 비슷한 상황에서 급변한 청렴도 하락은 이를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비록 낮은 청렴도 평가로 나주시민의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구는 결과를 낳았지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나주시 청렴도 평가 위치와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 결정이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2018년도 기초자치단체 평가 결과(전라남도)

   
 

 2. 평가과정

  청렴도 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도가 높은 1등급부터 최하위인 5등급까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나주시는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 시청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에서 5등급,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한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의 평가를 받는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발표됐다.

전국 75개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나주시를 포함,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충남 계룡시 등 4개 시와 강원도 고성군, 화천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고흥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7개 군 자치단체만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2(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2) 측정 대상 기관 : 612개 기관

중앙행정기관(44) 지방자치단체(243) 교육청(90) 공직 유관단체(235)

3) 측정 모형

설문조사 결과 : 외부청렴도-부패인식, 부패 경험 내부청렴도-청렴 문화, 업무 청렴 정책고객평가-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 경험을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4) 조사 방법(236,767(외부청렴도 152,265-’17. 7. 1. ~ ’18.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 63,731-’18.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 정책고객평가 20, 7741-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학부모)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를 진행했다. 235)

 

한편, 광역단체에서 전라남도는 4등급, 교육기관 전라남도 교육청은 3등급 평가를 받았다. 나주 빛가람동에 자리 잡은 16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한전KDN2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PS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3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4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하위 5등급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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