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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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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5  0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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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46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공약이 20177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기압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 ·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거론되자 바로 민주노총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좌초의 위기에 몰렸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달 28광주 형 일자리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실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는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현대자동차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좌초 직전까지 갔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다시 성사 쪽으로 협상 추가 기울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만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과가 어떻게 추진이 된 건 광주시의 노력과 문제해결 노력이 덧 보이는 부분으로 나주시도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인구의 대비 여부를 묻고 싶다. 나주시는 이를 생존의 문제로 고민하고, 철저한 대비로 나주시의 미래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주기를 바란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20177월 기준)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85곳이 30년 내 사라진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가임여성의 90%가 분포하는 20~29세 여성인구 비중에 주목한 지표로 이 부연구위원이 일본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에서 착안해 개발한 것으로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 미만이면 정상, 0.5~1.0 미만이면 소멸주의 단계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히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소명 고위험 소멸위험진입 소명주의 정살 소멸 저위험의 5단계 중 나주도 안심할 수 없는 3단계에 해당이 된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도약을 꿈꾸는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연구결과이지만, 지자체의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해주는 것이자 문제해결을 위해 나주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지도자가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갖춰진 못해 국가 경제 파탄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자.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이다. 단위면적당 석유매장량이 세계 1위인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내전도, 외침도 없이 시리아 내전보다 참혹한 상황에 처했다. 성장없이 분배에만 집중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석유자원 단 하나에 의존하다 붕괴된 전형적인 '네덜란드 병'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경제 참극은 현대 국가파산의 교과서처럼 회자하고 있다. 

  나주시는 두가지 측면, 인구 증가정책과 시민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정책을 창출해내야만 한다. 지자체 소멸을 예측할 수 있는 윗글의 연구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닌 예측 가능한 현실이다. 수차례 보도된 적이 있는 경기도는 수년 전부터 기획단을 꾸려 지역 인구증가와 시민복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나주시 역시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예산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기 힘들었고 행사만 즐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 나주는 영역마다 꺼리는 많은 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지적에도 정책 만들어 추진하지 않는 것도 큰 죄악임을 인식하고 개선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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