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혼란스러운 한 해의 끝자락이다.
화합과 단합으로 지역의 발전방안을 찾아보자.
1. 들어가는 말
혼란스러운 뉴스가 많았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봄부터 평화의 바람으로 잔뜩 기대가 부풀었으나 UN제재와 맞물려 그 마저 바람이 빠진 느낌이다. 거기에다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에 이어 미투사건에다가 최저임금 등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는 한 해였다.
우리 지역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적지 않다.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논란’ 뿐만 아니다. 원도심에도 ‘LG공장증설 반대’, 경현동 입구 할머니들의 천막농성장 장송곡소리에 이어 최근에는 공무원노조가 도청감사관들을 고발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적지 않게 혼란스러운 사건들이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되는가? 이제 짧은 가을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에 가슴시린 겨울과 함께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주민의 시각에서 우리 지역의 논란거리들을 들여다보려한다.
2. 반대를 위한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올해 설 무렵의 일이다. 하나로마트 앞에서 주부 두 명이 ‘LG공장 증설 반대’의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었다. 그냥 전단지를 받고 지나치려다가 “무슨 이유로 그리도 적극 반대한답니까?” 물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역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전대병원 등등 지역의 과거사를 되레 소상히 설명하면서도 LG문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잠시 물건을 사고 나오다보니 그 주부들은 철수하고 없었다.
결국 ‘LG공장’은 2500여억 원의 추가투자를 나주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들린다. 상당수 시민들은 일자리창출의 기회까지 날아갔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동안 열렬히 반대를 한 분들의 승리가 우리 지역과 전체 주민들의 승리인지 적지 않게 혼란스런 부분이다.
또 최근에 경현동 입구의 ‘양로원 반대 농성장’을 들려보았다. 할머니들께 날씨도 추워지는데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겠냐고 권유했더니, “두고 보시오. 보따리 쌀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이요.”라고 하신다. 할머니들 농성장은 장송곡을, 양로원측은 음악을 서로를 향해 틀어놓고 있어서 동네의 혼란을 대변하고 있는 듯했다. 다른 고을에서도 양로원반대를 하다가 결국 동네 주민들끼리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일이 있었다. 이제 한 동네에서도 머리 맞대고 화합하는 일이 어려운 것인가?
최근에는 ‘나주시공무원노조’가 ‘전남도청 감사관 고발’을 했다는 뉴스다. 모 지역일간지 사설은 “도-시,군 공무원노조 ‘감사충돌’ 볼썽사납다”라고 썼다. 먼저 노동조합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각종 감사업무로 인한 피로감은 다른 업무보다 강도가 강할 것이다. 그리고 자치권침해도 검토해볼만하다.
그러나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도청의 재정지원이 관련된 업무 등은 감사를 통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공무원 청렴도는 최근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멀지않은 과거에 다수 공무원들과 지자체장들의 사법처리가 반복되었던 기억이 가시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상부기관의 감사를 거부하고 더욱이 감사관들을 고발한다는 현실은 적지 않게 혼란스러운 일이다. 혹여 이런 사건 이후에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도청의 업무협조나 각종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공무원노동조합도 우리 주민들의 공복이다. 지역의 명예와 주민들의 이익을 책임지는 주체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논란’을 들여다보자. 우선 너무 오랜 시간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소모적 논란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다. 최근 시민감사관들과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보았다. 그리고 범대위(범시민대책위원회 약칭)측 주민 일부와도 대화를 해보았다. 찬반의 의견은 다양하고 강도의 차이도 크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론은 이렇게 해서는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오래 끌다보니 지역의 이미지 실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부분에는 별 차이가 없다. 어느 원로 주민이 “범대위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제 나주농산물도 팔아먹기 틀렸고, 사람 살기도 어렵다더라, 절대 반대를 해야겠더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또 어느 여성주민은 범대위측 리더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토록 지역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야기해 놓고 만약에 대안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어느 간부 공무원은 “원론적으로 LNG로 바꿀 수만 있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LNG로 바뀌더라도 쓰레기처리 문제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결국 시청과 의회, 범대위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도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안이 없는 반대는 지역의 적폐일 수 있다.
우리 지역에서 목소리 높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역발전이 저해된 사례가 많다.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다수 주민들은 알고 있고 그런 일들이 아쉽고 후회스럽다는 의견이다. 하물며 우리가 자랑하는 목사고을이 광주로 옮겼던 아픈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일까? ‘너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과유불급)’라는 공자님 가르침이 있다. 반대의견도 당연히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훗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이다. 모처럼 빛가람동의 혁신도시로 인해 호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이때 지역의 적폐를 만들었던 과거를 돌아보아야한다.
지역의 논란거리는 머리를 맞대고 오순도순 방안을 찾아야한다. ‘열병합발전소’의 논란은 이제 범대위가 요구하는 ‘주민수용성조사’와 행정에서 추진하려는 ‘공론화’가 맞서는 형국이다. 범대위가 주장하는 주민수요성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한국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들을 공론화에 제시하면 된다. 그리고 공론화결과를 가지고 시의회의 특위를 중심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보는 방안이 최선일 듯하다. 이제 곧 ‘혁신도시시즌2’를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은 혁신도시시즌2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반영하는 노력이 시급한 때이다. 여기에 국회의원, 시장 및 공무원, 의회와 주민들이 단합된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력과 주민들의 의지를 함께 모아야한다. 주춤하는 인구증가와 상가의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보자.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이 시작되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전남도에서도 산후조리원 건립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등 일부 편익시설 인가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 혁신도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주민들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쪼록 지금이 기회이다. 혁신도시는 물론 원도심을 포함한 나주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치를 추구해야할 때이다.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방자치 성숙도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을 토대로 미래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화합과 단합된 힘이 경쟁력이다. ‘시민의 날’에 시장과 의장이 함께 ‘나주시시민헌장’을 개정하여 공표했다. 이제 시민들이 시민헌장을 토대로 화합하는 새로운 나주정신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후손에 물려줄 우리 지역의 미래가치를 향상해가기를 희망해본다.
<글쓴이 : 송가영 나주시민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