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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농촌을 홀대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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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8  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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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농촌을 홀대하지마라.

 

   
시인 송 가 영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 2019년도 예산안 총액은 올해 대비 9.7%가 늘어난 4705천억 원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2009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증가율이 큰 예산이다.  반면에 내년의 농업예산은 올해 대비 약1%증가한 199천억 원이다. 당초에는 농업예산을 감액(-4.1%)한다고 했다. 그러나 총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농업예산은 찔끔 증액하는 예산안을 발표한 것이다.

 최근의 농업예산을 살펴보자. 현 정부의 농업예산증가를 보면(17:0.8%, 18:0.08%, 19:1%)가 예전(15:3%, 16:2.3%)보다 더 홀대를 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예산은 매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총예산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농업부문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려는 정책이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현 정부의 농업홀대는 예산만이 아니다. 금년 들어 예전에 없던 폭염과 가뭄이 장기간 이어졌다. 각종 농산물의 재해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농민은 울상인데 폭염피해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오히려 농산물가격 인상이 물가인상의 주범인양 매스컴들이 떠들고 있다.

 농업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 식량은 절반 이상이 수입농산물이다. 보리는 10년 전까지 50%대를 유지했으나 정부수매 폐지 이후 현재 20%수준이다. 201436% 자급률이던 식용 콩은 2017년에는 불과 3년 만에 22%로 주저앉았다. 쌀은 올해도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쌀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적당한 다른 작물을 찾지 못하는 이유로 재배면적이 목표치만큼 줄지 않는 것이다.

 농업인구와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국내산 곡물공급량도 꾸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7년에는 식량공급량이 전년보다 3.5%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201651%이던 대한민국 식량자급률이 현 정부 들어 2017년에 절반에 못 미치는 49%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정부의 목표치 57%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농업과 농민 그리고 농촌을 홀대하는 농업정책의 실패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를 대폭 인상하면서도 농업부문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숙식 등 현물지급을 산입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하물며 최근 소상공인 등의 업종별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정책변화에서도 농업부문은 제외하는 현실이다.

 또 고향세도입은 잠자고 있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던 법률이 국회에서 3년여 동안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과 국회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대통령은 농업은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농민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다.”라고 했다. 그리고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농업정책을 홀대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예산을 아예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60%에 정부 스스로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농업정책은 한번 후퇴하면 다시 바로잡기는 무척 어렵다. 먹거리의 안정은 정부정책의 기본이다. 초고령사회로 피폐해가는 농촌을 지켜야한다. 제발 정부와 국회가 초심으로 돌아가 농업정책을 똑바로 챙기길 촉구해본다.

 

 

[농학[농업경제정책]석사,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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