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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현실과 폐단
유현철  |  bgt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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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2  2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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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현실과 폐단

   
시인 송 가 영

문재인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실이 그만큼 성숙하여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지자체가 완성된 제도인가? 되돌아볼 일이다.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한 달여 지났다. 우리는 그들이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 하리라 믿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야 한다. 주민들이 그들을 지역의 지도자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의 현실은 다르다. 새로 출범한 시의회와 행정부의 출발이 각각 산뜻하지 못하다. 한편으론 일부 여론이 시작부터 너무 견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만약 세간의 여론이 고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 또한 청산해야할 지역의 적폐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구설수에 휩싸인 현실들이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다.

 

먼저 시의회를 보자. 이번 의회는 초선이 늘고, 연령도 젊어진 상황이다. 예전보다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 당의 독과점결과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역시 출발점의 원 구성부터 다수당의 비민주적 행태와 싹쓸이 등이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며, 의결절차의 하자도 있단다. 이런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도 못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기초의회 제도는 정당공천의 폐단과 무용론까지 문제의견이 적지 않다. 의원들이 공천정당에만 충성한다면 패거리정치 적폐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주민이 뽑은 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먼저 충실해야한다. 정부나 국회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등의 개혁을 반드시 검토해야할 때이다

  이제 행정부를 들여다보자. 우리 지역은 지자체기구와 예산이 확장된다. 이에 시장의 권력과 책임도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재선시장은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끌고 갈 힘을 갖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긍정적이지 못한 여론이 없지 않다. 이런 현실로 발목이 잡히는 것은 지역의 불행이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먼저 열병합발전소의 문제는 지금까지 당초 설치계획이나 시설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다. 다시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단지 주민여론에 몰려 대안만 찾으려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점차 갈등이 커지는 상황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과 시장 및 시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일이다. 또 인사와 건축허가비리는 아직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인사비리는 지역의 화합과 공무원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이다. 상식적으로 어찌 공무원들이 거액의 인사비리에 공공연히 휘말리는 지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비리공직자는 퇴출하고, 주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야한다.

 

최근, 과거 권력들과 모 국회의원의 말로를 보자. 우리 지역도 지자체 이후 시장이나 공직자들의 비리로 연달아 얼룩진 과거를 갖고 있다. 다행히 민선 6기에 지자체의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 차시에 재선시장은 공직사회 비리든, 고의적 악성여론이든 뒤숭숭한 세간의 구설수를 밝혀 지자체 폐단을 확실히 청산해야한다.

지역별 현실을 보면 지자체 이후 성패의 결과가 다양하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현실이 어떠했을까? 냉정히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나주는 전라도정명의 중심이었던 천년목사도시이다. 지금은 혁신도시의 시즌2 대비와 완성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이제는 나주정신을 되살려서 오순도순 화합하며 미래 천년을 도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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