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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국정수행의 기본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 입력 2014.02.20 17:13
  • 수정 2014.05.0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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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 미다스칸대표 지난 2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나주시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실시되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비후보자 그리고 모든 후보자들은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며 제언을 해본다. 국민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다. 지자체 운영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시· 군· 구의 행정이야말로 주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인 요건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지자체 단체장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앙 정치와의 소통문제이다. 바로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지자체 단체장은 상당부분 정당의 정치적 하수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자체 단체장 및 의원 공천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갖가지 부조리가 관행처럼 지금껏 굳어져 왔다. 민선 5기까지 기초자치단체장 수백 명 중 비리혐의로 사퇴하거나 낙마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공천헌금을 비롯한 거액의 선거 빚 때문에 자살한 단체장도 있다. 민선 5기까지의 지자체가 거둔 성적표에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운영은 기본적으로 행정영역이다. 물론 단체장과 의회의원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측면에서 정치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부분의 업무는 행정에 속하고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농로를 넓히고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데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치이념이 필요하단 말인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입법과 집행부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히 주민의 요구와 행정의 매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소통의 역할에 충실해야 예산심의와 조례제정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그 역할에 정당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고려될 명분과 이유가 있을 수 없다.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도 정당에 소속된 정치꾼이 아닌 평범한 지역 일꾼 가운데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문제는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민선 6기 기초지자체 선거에 정당공천을 없애는 입법을 국회에 기대할 수도 없고 시간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떤 길이 있는가? 유권자인 지역 주민의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주민들과 잘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인가를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중앙 정치의 기능이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외교, 국방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정책적 결정과 집행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흐름이다. 이른바 지방분권이다. 이를 제대로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필수적인 것이다.

주민과의 소통이 지역정치 기반이 되고, 미래지향적 지자체 행정이 된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다. 6.4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중 한 구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자체가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하여 운영이 되고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이를 선도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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