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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완승한 정부, 여당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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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0  0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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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완승한 정부, 여당의 명과 암

 
   
시인  송  가  영

 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완승을 했다.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 이후 고공행진중인 대통령의 인기를 보듬고 치른 선거이기도 했다. 거기에다 봄꽃이 화사한 무렵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또 선거 전날,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적 이슈였다. 압승한 정부, 여당에 아낌없이 축하를 보낸다.
나주에서도 강인규 시장의 재선과 함께 여당이 석권한 도의원 당선자들, 젊음을 수혈한 시의원 당선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다가 선택받지 못한 모 선배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훌훌 털고 건강 챙기시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선거는 바람이었다. ‘북풍’이란 태풍도 거센 바람이었다. 우리에게 ‘평화’라는 아련한 꿈을 안겨준 바람이다. 거기에다가 서로 ‘또라이’라고 설전을 벌이며 전쟁위기를 불사하던 북미정상의 화해는 큰 블랙홀이 되었다. 국내의 민생, 경제, 국회파업, 선거판의 정책대결까지도 이 블랙홀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에 힘입어 대통령과 여당바람이 드셌다. 하물며 기초의원 후보자들까지도 대통령과 함께 찍은 (합성?)사진을 내세워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1번 바람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인기투표로 전락한 선거는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다시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취임 후 1년간 새로운 정권의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평화’무드에 기대가 큰 것이다. 여기에 힘입어 여당도 좌충우돌하는 다른 정당보다 높은 지지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제 전 국토를 거의 싹쓸이한 여권의 지자체권력들도 맑은 날씨에 화사한 꽃길을 시작하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를 살펴보자. 선거 직전에 ‘드루킹’사건 특검이 시작되고, me too사건도 여당의 악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부,울,경을 포함한 수도권을 석권해버린 결과는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싹쓸이가 마냥 잘된 일인가?
우선 정치판의 균형이 깨졌다. 양 날개의 균형이 깨지면 새도 더 잘 날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보수정권의 텃밭이 무너지고, 중도세력은 존재감을 잃었다. 호남정당이라 자처한 세력은 재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력에 대한 견제세력이 없다면 건강한 정치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 당분간 선거 후폭풍이 불 것이다. 위의 드루킹 특검이나 me too사건 결과가 밝혀져야 한다. 야당들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것이다. 여권의 권력구도에도 변화가 생기고, 지자체의 적폐청산도 있을 것이다. 선거의 바람이 거센 만큼 지방권력의 변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주에서도 특정당의 시장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항하는 후보들이 ‘단일화’라는 명분으로 패거리정치행태를 보이는 모습은 결과를 떠나서 시민들의 격을 떨어트리는 구태였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휘두르는 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4반세기가 지나도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정치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였다. 또 이제 기초의회 원구성도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알량한 권력이라고 당권이 개입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시의원들이 자체적 노력을 경주해 주길 기대한다. 재선한 강 시장도 이번에는 지난 4년의 경험을 살려 잡음이 없는 시정으로 시민들의 화합 속에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현실을 돌아보자. 각종 경제지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 뿐인가? 이런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수개월째 공전을 하거나 싸움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협치’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판이다. 그래도 대통령과 여당의 인기는 고공행진이고 선거는 완승을 한 것이다.  과연 이 정부여당이 이 어두침침한 경제대란의 먹구름을 거둬내고 인기만큼의 밝은 경제지표를 끌어낼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제는 경제와 민생이 과제다. 금년 5월 청년실업률 10.5%는 통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최악이라고 경제부총리가 발표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비틀거리고 있다. 실업률도 금융대란 이후 최악이란다. 미국이나 유럽이 완전고용 수준이고, 2.5% 실업률의 일본은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한 지경이라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가인상’, ‘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국가부채 증가’ 등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적 악재들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다. 좌파, 진보정권의 포퓰리즘이나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대폭증원발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평화무드만 잘되면 모두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인가 말이다. ‘평화’의 대가로 미국이나 북한이나 돈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럴 경제력이 있는가?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져야할 때이다. 우리는 적폐청산이나 보수와 진보간의 이념놀음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 너무 오래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과연 믿고 맡길만한 정권에게 이 나라를 맡긴 것일까?  이제는 전 정권만 탓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촛불민심에 나부끼고 있을 때도 아니다. 특히 ‘헬조선’을 탈피하려는 청년들이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다.
현 정부는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청년실업을 구제하려고 애쓰고 있다. 필자의 생각은 항구적 정책이 아닌 그런 임시적 방안을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 역효과가 날 수 있기에 우려가 많다.  암튼 이 정권의 경제정책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빠른 감은 있다. 그러나 1년의 성과는 무참한 결과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의 지지기반인 청년들이 더 이상 비틀거리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쉽지 않다. 현 정권이 부르짖는 ‘지방분권 강화’는 지방정부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일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심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지자체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으로 줄 세우는 현실에서 지방정치인들이 잘 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정당별 패거리정치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지역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정당을 떠나서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할 일이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는 달라져야한다. 혁신도시 생성 이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그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다. 특정 단체나 특정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갈등과 분열의 후유증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의 민원처리시스템도 바꿔야한다. 시의회도 회의공개 등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모두는 ‘나주당’이다. 나주를 위하는 일에는 정당이든 종교든 따질 일이 아니다. 함께 머리 맞대고 합심하여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농촌이 어렵다. 최저임금법도 근로시간 단축도 문제다.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쓰는 농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현물 숙식제공이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본도 현물을 산입한다는데 이 정권의 현실인식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 총예산을 약 7.8%를 올려 잡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업관련 예산은 4.1%를 삭감한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내로 양돈농가나 시설채소 등 다수 농업경영체가 문을 닫을 거라는 것이다. 이 정권이 미래 먹거리산업인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아야 한다.   

  이제 정부여당의 모든 책임이 더 커졌다. 평화무드를 잘 안착시켜야한다. 각종 경제지표의 어두운 그림자를 잘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중장기 경제정책도 제시해야만 한다.
농촌이나 취약지역 지자체에도 평등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로 인해 피로하지 않는 정치다운 정치, 여야가 상생하는 ‘협치’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선거로 말한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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