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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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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4  0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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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퍼스트

 

불바다 선재 타격 등 험악했던 북미 간 대결로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세가 4월 남북정상대화로 물꼬가 트이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판이 커졌다. 평창 북측 방문단에 이어 남측특사가 김정은위원장 면담 후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의 메시지로 즉흥적인 트럼프는 정의용실장과 면담 10여분 만에 북미정상회담의사를 결정했다고 한다. 정실장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미 언론의 관심이 그래서 크다. 미국대사관 평양설치, 북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과 주한 미군 인정 등 트럼프의 구미를 당길만한 비공개 내용에 외교소식통은 주목하고 있다.

  국제간의 통상적인 정상회담 절차는 외교채널을 통해 모든 의제가 실무진에 의해 사전 조율된 후 정상을 만나 결과에 서명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하향식 정상회담 결정에 미대통령 참모들도 당황해 하고 온건파 틸러슨에서 매파인 폼페이오로 국무장관의 갑작스런 경질이 남북과 북미대화와 무관하지 않고 미치게 될 영향을 우려한다. 트럼프의 자신감 넘치는 외교방식은 그가 잘한다는 부동산거래나 TV 쇼와 달리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발표를 정특사가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게 한 의도에 대해서도 외교전문가들은 미심쩍어 한다. 두 정상의 만남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북미간의 견해차이가 너무 커서 만약 5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거나 성과 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한 트럼프의 뒷문은 아닐까 외신들은 의구심을 품는다. 나아가 한국이 주도한 북미대화가 성과는 없고 시간낭비라고 선언하고 이제 더 외교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폼페이오가 늘 주장한 군사적 해결구도인 벼량 끝 북미대결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된다. 이 모든 것은 12월 미국 중간선거 앞에 터지는 각종 트램프 관련된 악재를 잠재우려는 정치 쇼로 그쳐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는 2달은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대 전환기가 분명하다. 공정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견해 차이가 너무 커 4월 남북정상은 미리 포석을 깔아 틀과 방향을 못 박아야 한다. 남북의 4월 만남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현안문제를(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긴장완화 로드맵 등)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비핵화의 댓가로 평화통일로 가는 우리민족의 길에 방해되는 북미의 협상결과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종전협정 도입으로 한반도위기가 해결된다 해도 중국견제를 위한 한반도내 미군유지는 미국의 관심사이다. 사드배치에서 보았듯 중국견제 한반도 미 군사력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며 넘어야 할 산이다. 중요한 것은 주변국 특히 중국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유지 될 수 없으며, 중국의 관심은 비핵화보다 주한미군에 더 촉각을 세울 것이고 북한이 합의번복을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우리 주변국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적절히 유지되면서 북한이 사고만 치지 않길 바란다고 한다. 이처럼 전략적 이해관계에 얽힌 우리는 미국과 중국 견해차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외교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다. 비핵화가 북미의 의제라면 남북정상은 4월에 비핵화와 냉전관계종식과 평화통일로 가는 큰 틀을 설정해 5월 북미대화가 이 틀을 벗어나게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이념과 진영을 넘어 이번 남북회담이 KOREA 퍼스트가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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